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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전원 개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전기사업법」
배경

전력은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재라고 할 수 있다. 전력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경제발전에 심각한 지장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현저하게 악화시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된다. 전력은 저장이 안 될 뿐 아니라 다른 에너지로 대체하여 공급할 수 있는 수단도 거의 없다.


전력에너지를 위치에너지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양수발전을 제외하고는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에서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전력설비를 미리 건설해 두어야 한다.


정부는 전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전기사업법」에 매2년 마다 10년 이상의 기간의 전력수급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전기설비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과

1961년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창립 이후 1987년까지의 6차에 걸친 '전원개발 5개년계획'과 1989년의 '89 장기전원개발계획', 이후 2000년까지의 5차에 걸친 '장기전력수급계획' 및 2000년의 전력산업구조개편에 의한 발전분할 이후 2007년까지의 3차의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총 15차에 걸쳐 전원개발계획이 수립 시행되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전력수급계획은, 구조개편 이전에는 한전이, 구조개편 이후에는 전력거래소가 실무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다단계에 걸쳐 계획을 입안하고 있다. 분야별 실무위원회는 총괄정책, 수요예측, 발전설비계획, 계통계획, 수요관리 등으로 구성된다.


예측된 전력수요와 수요관리 목표량에 의해 수요관리 후 전력수요 및 최대수요가 예측되면 이를 공급하기 위한 공급계획이 수립된다. 공급계획의 수립시에는 기존설비의 폐지계획을 반영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공급신뢰도를 확보되는 규모의 신규 전원설비의 건설계획이 수립된다. 이때의 주요 전제로서 건설비, 연료비, 운영비 등 전원별 경제적 특성과 고장정지율, 보수율, 열효율 등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설비규모와 설비별 비중을 결정하게 된다.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전력수급계획 수립방법은 발전회사들로부터 발전소 건설의향을 조사하여 이의 실현가능성을 점검한 후 계획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이 방법은 과거의 전원계획 모형운용을 통한 전력수급계획 수립방식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관련 전문가회의를 통하여 수립된 전력수급계획은 공청회와「전기사업법」에 의해 규정된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지식경제부 장관이 확정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내용
1961년의 우리나라 발전설비는 37만kW에 불과하여 극심한 전력난을 겪고 있었으나 이후의 지속적인 전력수급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2006년말에는 6,478만kW로 45년 사이에 175배의 규모로 성장하였다. 두차례의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반복적인 수급불안 및 과다설비에 따른 비난을 겪기도 했으나 탈석유 전원정책의 추진으로 전원의 다변화를 도모하였고, 전체적인 공급비용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었다.


- 무연탄 : 1960년대 국내 화력발전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무연탄발전은 '70년대에는 석유발전에, '80년대에는 원자력과 유연탄발전에 주력 발전원의 자리를 넘겨주었다. 무연탄발전 감소의 주원인은 무연탄 생산비 상승에 따른 타발전원과의 경쟁력 상실 때문이다. 2006년말 무연탄 발전설비용량은 전체의 1.7% 수준이다.


- 수력 : 무연탄과 함께 60년대의 주 전력공급원이었으나 수력발전이 적합한 입지가 대부분 개발되어 80년대 중반이후 큰 폭의 설비증설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수력발전의 다른 형태로서 1979년 청평 양수발전소의 준공이후 지속적으로 건설되고 있다. 양수발전은 경부하시간대에 여유 기저설비(원자력, 유연탄)를 이용하여 하부저수지의 물을 상부저수지로 끌어 올린 후 피크시간대에 발전소를 가동함으로써 피크설비증설을 억제하고 부하율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는 전원이다. 양수를 포함한 수력의 2006년 비중은 전체 전원의 8.3%를 차지한다.


- 석유 : 70년대부터 80년대 초반까지 국내전원의 70%이상을 차지하던 석유발전은 두 차례의 석유파동과 탈석유전원 정책의 추진, 가스발전의 도입 등의 이유로 급격히 비중이 감소해 왔다. 2006년의 석유발전 비중은 7%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 유연탄 : 탈석유 전원정책에 따라 원자력과 함께 건설하기 시작한 유연탄발전은 1983년 삼천포 1호기의 준공을 시작으로 계속적인 건설이 추진되어 2006년말 총 35기 28,840MW가 가동 중이다. 현재 10기의 신규발전소가 건설 중이며, 단위기 용량은 표준형인 500MW에서 확대되어 800MW~1,000MW급 유연탄 발전소의 건설이 추진 중이다.


- 원자력 : 1978년 고리1호기의 가동을 필두로 고리, 월성, 영광, 울진에 총 20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 중이며, 설비용량은 17,716MW로서 국내 전력수요의 약 40%를 담당하고 있으며 세계 6위의 원자력 국가이다.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등 4기가 건설 중에 있으며, 2010~2012년 사이에 순차적으로 완공예정이다. 제3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하면 단위기 용량이 1,400MW로 증대된 신고리 3,4호기, 신울진 1,2호기 등 총 4기가 2016년까지 신규 건설할 계획이다.


- LNG : 70년대말 도입이 시작된 LNG 발전은 발전소의 건설공기가 짧아 90년대 초반의 전력수급불안에 대처하는 유력한 대안으로서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2006년말 기준 17,436MW의 가스발전설비가 가동 중이다. 가스발전은 가스터빈과 기력이 결합된 복합발전소로 건설되어 발전효율이 좋고, 연료인 천연가스가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건설이 확대되고 있다.
참고자료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40년사》, 2001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통계》, 2007

집필자
노동석(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