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전력정책은 사실상 1945년 해방 이후 극심한 전력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후 전력정책은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 한다. 1950년대는 전후 복구, 1960년대 및 1970년대는 경제발전을 위한 발전소 건설에 주력한 시기였다. 1980년대는 에너지 다변화 정책이 추진되어 본격적인 원전건설과 LNG발전이 도입되었다. 2001년에 구조개편으로 한전의 발전부문을 분할하여 발전경쟁시장을 개설하였다. 최근에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환경규제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전력산업의 대비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1948년 북한의 일방적인 송전 중단과 6.25동란으로 최악의 전력난을 겪게 되었다. 전후에 발전소 건설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조선전기(주), 경성전기(주) 및 남선합동전기(주)의 3사가 전력사업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1961년 7월 이들 전력3사의 통합으로 한국전력(주)이 발족됨으로써 공기업 독점체제가 형성되었다.

1960년대 초부터 '전원개발5개년계획'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전력공급 능력이 점차 확대되었다. 재원조달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한전(주)만으로는 방대한 설비투자 재원의 확보가 어렵게 됨에 따라 1960년대 말에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민자발전 사업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1973년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국내부존자원의 개발과 에너지원의 다원화를 추구하게 되었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원자력 1호기가 1978년 상업운전을 개시하는 등 대규모 발전소의 지속적인 건설로 1980년대 중반에는 설비 과잉현상까지 맞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전력수요의 급격한 상승으로 다시 전력수급이 불안정하게 되었고, 입지 확보의 어려움마저 겹치게 되었다. 이처럼 전력산업은 공급불안과 설비과다를 반복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였다.

한국전력공사의 독점체제는 전력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농어촌 전화사업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등 긍정적 측면도 있었으나, 중앙집권적 의사결정에 따른 부작용, 독점 공기업의 비효율성 등 부정적 측면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1999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이 발표되었고, 2001년에 한전의 발전부문 분할을 통해 발전경쟁에 돌입하였다.

가. 해방 이후(1948.5~1961.6)의 전력정책
1948년 북한의 송전 중단에다 6.25전쟁으로 발전설비의 20%가 피해를 입게 됨으로써 최악의 전력난을 겪게 되었다. 전후 장기전원개발계획에 따라 1956년에 당인리3호기 등 250MW급 화력발전소 4기가 준공되었고, 1957년에 화천수력 3호기 등이 준공되었다. 당시 우리나라의 전력사업은 조선전기(주), 경성전기(주) 및 남선합동전기(주)의 전력3사 체제로 운영되었다. 이들 전력회사의 낮은 가동률과 노동생산성, 높은 전력손실률, 적자경영,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전력사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3사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61년「한국전력주식회사법」이 공포되고 전력3사의 통합이 이루어졌다.

나. 한전 체제(1961.7~2001.3)하의 전력정책
1961년 한국전력(주)이 설립됨으로써 전력산업의 공기업 독점체제가 형성되었고, 전원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획기적인 공급능력 확대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전력수요의 급속한 성장으로 막대한 전력설비 확충이 필요하였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한국전력(주)만으로 확보하기가 어렵게 됨에 따라 민자발전사업자의 참여를 추진하였다. 동해전력, 경인에너지, 호남전력이 잇따라 설립되었으나 동해전력과 호남전력은 한전에 인수되었다.
한편 1973년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에너지 다원화를 추구하게 되었고, 이후 대규모 발전소의 대폭적인 건설로 1980년대 중반에는 공급설비 과잉현상까지 발생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는 전력수요의 급격한 상승으로 다시 전력수급이 불안정하게 됨에 따라 제3차와 제4차 장기전력수급계획에서 민전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실제 추진은 원활하지 못하였다.

다. 발전경쟁 체제(2001.4~)에서의 전력정책
2000년 구조개편 관련 법안이 입법화됨에 따라 2001년 4월 한전의 발전부문을 6개 자회사로 분할하어 발전경쟁을 도입하였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한전의 발전부문과 배전·판매부문을 단계적으로 분리하여 전력시장 경쟁을 확대한다는 것이었다.
발전시장의 형태는 비용기준 입찰시장(Cost-based Pool)으로서 발전회사간 입찰에 의해 변동비가 낮은 발전기부터 전력공급 순위를 결정한다. 비용기준 발전경쟁 단계를 설정한 것은 초기의 거래규칙이나 가격결정 메커니즘의 불완전성, 한전 단일수요체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향후 원활하게 경쟁적 풀시장제도로 이행하기 위해서였다.
당초 계획에 의하면 2002년부터 발전자회사의 민영화에 착수하고 2003년에 배전분할을 통한 도매경쟁을 도입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4년부터 추진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후 기존 비용기준 발전경쟁시장 하에서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 우리나라의 원전정책과 과제
원전은 우리나라 전력생산의 중요한 부분이다. 1978년 고리원자력 1호기가 상업운전에 착수한 이래 지속적인 건설로 2007년 현재 20기(17,716MW)가 가동되고 있으며, 세계 6위의 원전국가가 되었다. 원전은 설비용량의 약 27%, 발전량의 4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지속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확보는 물론, 원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수용도 증대가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에너지안보와 기후변화대응 측면에서 원전의 역할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정책변천사》, 2006

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40년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