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법」제11조

우리나라 에너지부존자원이 부족하여 총에너지소비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에너지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는 아주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전략도 에너지절약에 기초한 이용합리화와 국산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최대한 이용을 근간으로 하여 수립하고 있다.
이에 수반하는 에너지기술로는 크게 에너지절약기술, 신·재생에너지기술, 청정에너지기술 등이 있으나 본 에너지절약기술은「에너지기본법」제11조에 3항 제1호에 의거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수립하고 이에 따라 에너지절약기술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에너지절약기술개발은 정부가「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에너지절약기술개발기본계획」(92~96)을 마련, 추진하면서 시작되었다. 정부는 97년에 과거 에너지절약, 대체에너지, 청정에너지 등으로 별도로 추진되던 에너지 관련 기술을 통합하여「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 계획(97~06)」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에너지기술개발을 도모하여 왔다. 정부는 그 동안 전력, 신·재생, 에너지·자원 등 개별법에 의해 산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에너지·자원 분야 R&D관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R&D사업을 종합·조정하는 통합시스템 구축방안을 2004년 말에 마련하고 그 일환으로 에너지·자원 R&D기획단을 2005년 1월에 구성하였다. 동 기획단은 제2차 에너지·자원기술개발 기본(10개년)계획(06～15)」을 마련하여, 개별 사업별·기술 분야별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가. 추진실적
에너지효율향상기술은 2006년 말까지 5,061억원(정부 3,476억원, 민간 1,585억원)을 투입하여 총 1,066개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그 중 850개 과제가 종료되었고, 216개 과제가 연구 중에 있으며, 종료된 과제 중 사업화된 과제는 103개(2006년 말 기준)이다.

산업자원부,《산업자원백서》, 2006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정책변천사》, 2006

김진오(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명예연구위원)

2007. 12. 01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