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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수소에너지 기본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에너지기본법」제11조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5조
배경
수소경제 관련 법률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이나 주요 에너지기술개발의 일부로서 미래 수소경제에 대한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미국 중심의 IIPHE(International Partnership on Hydrogen Economy)구성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이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기본계획수립이 시급히 요청되어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주관으로 본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경과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신·재생에너지과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요청에 의거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관기관이 되어 관련 수소연료전지사업단과 기업체의 도움을 받아 수소경제 국가비전 및 실행계획연구를 수행하였다.
내용
본 계획에 포함되어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제에너지 환경변화와 수소경제의 대두
- 해외 주요국의 수소경제로의 이행전략
- 국내 에너지수급 장기전망과 수소경제 국가비전 및 로드맵
- 수소경제 비전구현을 위한 전략 및 실행계획
- 단계별 산업규모 및 투자비 산정
- 수소경제 구현에 따른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의 실현
- 수소경제 실현의 국민경제 및 산업파급효과, 정부지원을 위한 투자규모 등이다.


본 계획은 기준안으로 2040년까지 최종에너지의 15%를 수소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수소이용효율이 가장 높은 수송부문을 주 대상으로 2040년까지 자동차의 50%이상을 연료전지 자동차로 대체하고, 가정상업 및 산업부문에서도 각각 22%, 23%를 연료전지로 대체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


수소의 제조와 저장, 운반 등 공공인프라 부문에서는 2020년까지는 LNG와 석탄 등의 화석연료를 주원료로, 2040년까지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60%까지 늘리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기준안(수소비중 15%)으로 제시한 수소경제가 실현될 경우 1차 에너지가 9% 저감되고, 석유가 22.7%, 원자력이 17.8%, LNG가 8.9%, 석탄이 3.1% 줄어들고 대신 신·재생에너지는 47.3% 증가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믹스를 실현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자급도의 개선, 에너지수입 대체효과, 환경편익, 신성장동력으로서 수소연료전지 사업 정착에 따른 고용창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도 막대한 것으로 예상된다.


수소경제의 적정산업규모를 갖추기 위한 투자비는 2040년까지 총 200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방대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의 유치와 정부의 효과적 정책개발이 요청된다.


수소경제의 비용효과적인 조기실현을 위해서는 전담기구의 신설과 민간의 전문인력양성, 그리고 수소연료전지 산업육성을 위한 규격 및 표준화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참고자료
산업자원부,《중장기 대체에너지기술개발 및 보급기본계획수입방안 연구》, 2003
산업자원부,《수소경제 국가비전 및 실행계획수립 연구》, 2005. 11
집필자
김진오(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명예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