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교통안전공단법」

1981년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사업을 행하게 함으로써,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육상, 항공, 철도 등 교통 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교통 안전사업을 펼치고 있다. 먼저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의 정기검사와 신규검사, 자동차 구조 변경검사, 중고자동차 성능 점검, 자동차 검사용 기기의 정밀도 검사 등을 실시한다. 철도 및 항공교통 안전사업은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종합안전심사 등 철도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정밀 검사를 수행한다. 또한 교통 안전 지도 및 홍보에 관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자동차 사고 피해자 가족 지원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 장해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지원하기도 한다.

운수업체 교통안전 사업은 사고다발 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관리업무실태를 진단하는 것이다. 자동차 성능 시험 연구는 자동차 제작결함조사(리콜), 자동차 및 도로안전시설 안전도 평가와 자동차안전도 조사, 연구 및 국제협력업무 등을 수행한다.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정밀검사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 적성을 검사하여 결함 사항을 교정, 지도 한다. 교육안전 연구/교육은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교통안전에 대한 조사, 연구 업무 등을 수행한다. 케이블카 및 기계식 주차장 검사는 케이블카 및 기계식 주차장의 성능과 안전도 검사를 시행한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