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중교통기본계획(2007~2011)」

2006년 6월 고시된〈대중교통기본계획〉은 2005년 1월 27일에 제정된「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육성법」)에 근거하여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며,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준거가 되는 지침계획서이다. 이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이하 “시장”이라 함)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방대중교통계획은 지방대중교통서비스의 경쟁력확보를 위해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의 개선·확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도시 여건에 맞는 대중교통정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운영을 도모하는 데 의의가 있다.

〈제1차 대중교통기본계획〉은한국교통연구원에서 건설교통부의 의뢰로 2005년도에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 2006년 2월에 공청회를 거쳐〈제1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07∼2011)〉이 수립,시행되었다.

1. 계획수립 원칙
ㅇ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지방대중교통계획은 상위계획인 대중교통기본계획의 내용을 수용하고,도시교통정비계획 등 타 법령에 의한 주요 계획 등 관련계획의 집행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ㅇ계획의 실현가능성
-지방대중교통계획은 단순히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기하지 말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전략, 재원확보방안, 추진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ㅇ자료의 정확성
-지방대중교통계획은 정확한 자료조사 및 지표예측을 통해 계획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 이를 위해 계획의 내용 및 지표에 대한 설명 자료를 충실히 하고, 각 자료에 대해서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통계자료는 가능한 최신 자료를 사용토록 한다.

ㅇ지역계획의 연계성
- 지방대중교통계획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동일생활권이 적용되는 광역지역의 대중교통서비스의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관련계획을 연계시켜 수립한다.

2. 지방대중교통계획에 포함될 내용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은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법에서 제시된 법정내용 항목을 기초로 대중교통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방안들을 반영하여 대중교통현황 및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다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정부문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계획을 수립 할 수도 있으며, 해당사항이 없는 부문의 내용은 생략하여 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대항목	중항목
1. 대중교통의 현황 및 문제점	가. 지역현황 조사 나. 대중교통현황 및 이용실태 다. 대중교통의 문제점
2. 장래여건 전망 및 교통수요 예측	가. 관련계획 검토 나. 장래 사회경제지표 전망 다. 장래 교통수요 예측
3.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가. 계획의 기본목표(지표) 나. 세부 추진 전략
4. 대중교통 수단의 개선 및 확충 방안	가. 적정 대중교통체계 구축 나. 대중교통 수단 및 시설 확충 다.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방안
5. 대중교통의 서비스 향상 및 경쟁력 강화	가. 대중교통노선체계 개편 방안 나. 대중교통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 다. 비수익노선의 운행조정 및 지원 방안 라. 대중교통 고급화 및 안정성 제고방안 마. 대중교통이용정보제공 체계 구축 바. 교통카드 등 대중교통서비스 제고방안
6. 교통약자 및 교통오지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방안	가.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이동 편의 증진 방안 나. 벽지등 교통오지의 대중교통이동편의증진
7. 개인교통 수요관리 방안	가. 도심혼잡구역관리방안 나. 민간의 자발적 참여방안 다. 도시별⋅특성별 자전거망구축
8. 투자규모 및 소요재원 조달방안	가. 소요재원의 규모 및 투자계획 나. 재원조달 방안

건설교통부,《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2005
건설교통부,《대중교통기본계획(2007~2011)》, 2006
건설교통부,《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요령》, 2006

박규영(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원)

2007. 12. 01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