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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및교통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 수립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배경
2007년『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07~2026)』수립 이후, 주택·교통정책 변화로 인한 장래 공간구조 변화에 대비한 광역교통망 구축 및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등 광역교통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계획과 수립시기를 일치하는 등 교통계획간 정합성·일관성을 확보하는『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13~2020) 변경』을 수립·시행하게 되었다. 본 기본계획은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녹색환경구축” 이라는 비전하에 광역교통망 확대,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운영효율성 제고 및 광역교통관리제도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는 20년 단위 장기 계획으로서 수도권, 부산권. 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이 포함된다. 본 기본계획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1∼2020) 등 관련계획과 수립시기 일치를 위하여 금번에 한하여 8년으로 설정한다.
경과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교통 관리를 위해 1997년 4월 제정된「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광역교통계획의 상위계획으로서 20년 단위의 계획인『제1차 광역교통기본계획(2007~2026)』이 2007년 12월에 확정 및 고시되었다. 2007년 제1차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이후 주택·교통정책의 변화로 인해 장래 공간구조 변화에 대비한 광역교통망 구축 및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등과 관련된 광역교통정책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광역교통망의 확충과 교통시설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국가기간교통망계획』,『국가철도망구축계획』등 법정계획과의 연계를 위해 기존 기본계획의 목표연도를 2026년에서 2020년으로 수정하였다.

내용
가. 거점 및 전략도시 연계를 위한 광역교통망 확대
광역철도망, 광역BRT 기반의 녹색교통체계 구축으로 승용차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유도한다. 교통망 보완 및 거점간 연계강화를 위해 광역철도망(71개 노선 1,993 km)을 구축하고 철도 서비스 도입 타당성이 낮은 구간은 BRT(44개 노선 1,016km) 노선을 도입한다. 거점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체계를구축하고, 주요 광역교통축의 혼잡완화를 위한 광역간선도로망(189개 노선 2,683km)을 개선한다.

나. 서비스개선을 총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대중교통시설 중심의 효율적인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시설 및 운영시스템 개선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시킨다. 중심도시와 인근지역과의 연계, 대규모 개발계획 등을 반영하여 최적 입지에 환승지점 84개소를 선정한다.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광역대중교통수요 처리를 위한 수도권 광역급행버스를 확충 하고 노선을 확대하여 승용차와 경쟁력을 갖춘 광역버스체계를 구축한다.

다. 안전성과 이동성 보장을 위한 운영효율성 제고
광역교통 수요관리방안을 통한 근본적 교통문제 완화, 첨단 IT기술 등의 활용으로 교통체계관리 운영의 효율 극대화 및 단기적 해결방안으로 교통체계관리기법 활용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제고한다. 승용차 요일제, 도로다이어트, 혼잡통행료, 주차제도 개선, 교통유발부담금제도 개선 등 승용차 이용 억제 방안 시행을 통한 교통수요관리의 광역권 확대로 승용차 감소 및 대중교통 활성화한다. 첨단화된 지능형 ITS 인프라 확대, 광역권 통합정보제공 체계 구축으로 스마트 교통서비스를 도입한다. 단기간 저비용의 효율적인 개선을 위한 교통체계관리(TSM) 기법을 도입하여 도시부 도로의 혼잡개선사업을 시행한다.

라. 지속가능한 광역교통관리제도 개선
효율적인 광연교통계획수립 환경 조성, 대도시권역 및 광역교통시설 지정 기준 보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현실화, DB구축 및 사후관리 등 지속가능한 광역교통관리제도로 개선함으로써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도시계획과 교통계획간 정합성 제고, 효율적 계획추진을 위한 행정체계 구축 방안 등을 마련한다. 부산·울산권에 경주시 포함 등 대도시권역 재설정기준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국가시행 광역철도와 지자체시행 광역철도의 상이한 국고지원 비율 조정방안 등 광역철도·광역도로 지정기준을 개선한다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13~2020) 변경≫
집필자
안우영(국립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