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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및교통

철도안전종합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철도안전법」
배경
제1차 철도안전기본계획은 철도사고, 재해 등 안전 위험요인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수립되었다. 철도구조개혁, 고속철도 개통, 도시철도 운행증가 등 철도산업 발달에 따라 증가하는 철도안전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대형 철도운전사고와 재해, 테러 등에 대한 범국가차원의 효율적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적인 안전계획을 수립할 필요에 따라 수립되었다.
또한 철도안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철도안전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철도안전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Master Plan을 제시하고 철도운영기관 자체의 안전목표 설정을 위한 지침과 기준을 제시하여 중장기적이고 일관된 철도안정책을 관리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경과
2004년 10월「철도안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2005년 4월 철도안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가 회의가 소집되고 이에 따라 건교부(현 국토해양부),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지하철운영기관 등으로 구성된 계획수립 실무작업단이 구성되었다.
2005년 5월에 1차 실무자 회의가 개최되었고, 철도운영기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2005년 9월 계획시안이 작성되고, 2차·3차실무자회의를 거쳐 11월 계획안을 결정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였다. 2006년 철도산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보고된 후 계획이 확정되었다.
내용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0호로 확정고시된제1차(2006~2010) 철도안전종합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철도안전 목표

2010년까지 철도사고·피해를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철도사고(열차운행 1억㎞당)를 2004년 23.7건에서 2010년에는14.2건으로 감소시키고자 한다. 또한 사망자 피해도 2004년 249명에서 2010년 149명으로 감축시키고자 한다.

2.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

분야별 세부추진과제로는 철도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철도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충, 철도차량의 안전성제고, 예방중심의 철도안전관리체계 강화,철도사고조사 및 위기관리체계강화, 철도안전관련 연구기술개발 등이 있다.


철도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은기관사의 위기대처능력 등 자질 향상을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는 ‘철도차량 운전면허제’ 관리체계를 구축·시행하고, 사고경력 및 초급경력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한직무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현장 안전진단시스템을 개발하고, 안전 보호장비 도입 등 사고예방대책을 시행한다.


철도 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충은5년(2006~2010)간 전국 451개소 철도건널목을 입체화하고, 출구측 차단간 검지기 등 첨단 보안장비 설치를 확대한다. 또한승강장내 선로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스크린도어(131개소) 및 안전펜스(175개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하역사내 화재사고에 대비한 소방설비(제연·배연설비), 전기시설(비상전원공급선 등) 등 방재시설을 개선한다.


철도차량의 안전성 제고는노후 철도차량에 대한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열차 안전운행을 위해 차량개조·성능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화재에 대비한 전동차량내장재 교체사업은 2006년까지 완료하여 철도차량의 방재기능을 강화한다.철도차량 제작검사·운행전 성능시험, 노후차량의 정밀안전진단 등 단계별 안전성 검증체계를 구축한다.


예방중심의 철도 안전관리체계 강화는철도운영기관의 운전·시설·차량·비상대응 등에 대한 종합안전심사제 시행에 맞춰 심사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철도건설·개량시 철도시설물 검증시험·영업시운전 등 종합시험운행 절차 지침을 마련한다.철도안전과 호환성 확보를 위해 철도표준규격을 제·개정하고, 철도용품의 성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인증제 시행 등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철도사고조사 및 위기관리 체계 강화는철도사고 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조사관련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사업무 지침서를 수립·활용하며, 철도차량의 운행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과학적인 철도사고조사체계를 구축한다. 그리고터널내 화재 등에 대비하여 구급·복구장비를 도입하고 비상대응 매뉴얼을 수립, 유관기관간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철도안전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은충돌·탈선·화재 등 사고유형별 안전도 평가와 위험도분석기술을 확립하고, 철도차량(차종별·장치별)과 철도시설물에 대한 안전기준을 개발한다. 또한강풍·낙석 등 재해 대비 선로구축물 실시간 모니터링 및 철도건널목 신호체계 연동 등 지능화시스템을 개발하여 선진 철도안전기술을 확보한다.
참고자료

건설교통부,《제1차 철도안전종합계획(2006-2010)》, 2006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집필자
박규영(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