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서울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

지하철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교통시설 투자정책의 정책적 한계와 부작용을 인식한 정부는 보다 다양한 대중교통 활성화정책 추진하고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법률」의 제정(’05.1)을 통하여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을 재정립하고 향후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행 버스산업의 고비용, 저효율의 비경쟁체제 탈피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서 공공의 개입에 의한 기저 교통서비스의 유지를 위하여 버스준공영제를 포함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추진하였다. 정부의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 추진과 함께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대전, 대구 등의 국내 각 지자체들에서 버스준공영제를 중심으로 하는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버스준공영제는 민영과 공영방식을 혼합한 형태로 노선관리형, 수입금관리형, 위탁관리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2003~2005 건설교통백서》, 2005
한국교통연구원,《월간교통》8월호, 2004
부산발전연구원,《부산시 버스준공영제 시행방안 연구》, 2006
인천발전연구원,《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2004

박규영(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원)

2007. 12. 01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