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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국방장관회담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1992. 9. 17)
「6.15 남북공동선언」(2000. 6. 15)
배경

국방장관회담은남북정상회담 이후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간의 교류협력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장관급회담이 개최되었지만,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차원에서는 군사당국자간의 회담이 성사되지 않아 남북관계의 진전에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 분야에서의 진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00. 7. 29∼31, 서울)에서 북측에 군사적 긴장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남북 군사당국자간 회담의 개최를 제의했다.

내용
가. 국방장관회담의 제기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00. 7. 29∼31, 서울)에서 남북 군사당국자간 회담의 개최가 제의된 후, 다시 열린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00. 8. 29∼9. 1)에서는 남과 북은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이와 관련하여 쌍방 군사당국자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회담을 갖도록 협의할 것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 무렵 우리측에서는 2000년 9월 11일 북의 김용순 특사의 서울 방문에 동행한 박재경 대장을 통해 남북국방장관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다시 한번 제의했는데, 북측이 9월 13일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조성태 국방부장관 앞으로 보내온 서한에서 국방장관회담 개최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전달해옴으로써 역사적인 남북국방장관회담이 실현되기에 이르렀다. 남북 쌍방은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4차례의 서신교환을 통해 회담 일정·장소 및 의제 등에 합의함으로써 2000년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제주도에서 역사적인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게 되었다.


나. 국방장관회담에서의 합의사항
역사적인 남북국방장관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조성태 국방부장관을 수석대표로 5명의 대표단과 북측에서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5명의 대표단이 각각 참석했다. 쌍방은 25~26일 양일간에 두 차례의 전체회의와 여러 차례의 실무접촉을 통해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군사적 긴장완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여 전쟁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문제 등을 협의하였으며, 회담에서 합의된 5개항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동보도문 형식’으로 공식 발표되었다.


공도보도문의 주요 내용은 첫째,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군사적 뒷받침, 둘째 군사적 긴장완화 및 전쟁위험 제거를 위한 공동노력, 셋째 철도·도로연결 공사 관련 10월초 쌍방 실무급 접촉, 넷째 철도·도로연결 관련 남북관리구역 설정은 정전협정에 의거 처리, 다섯째 11월 중순 북측지역에서 2차 회담 개최 등이었다.


한편,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우리측에서는 2000년 10월 7일 북측에 보낸 국방부장관 서한을 통해 10월 13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제1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의 개최를 제의했다. 그러나 북측은 대북협상권한의 한국측 위임과 관련하여 유엔사측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유엔사와 북측은 10월 18일부터 11월 16일 사이에 4차례의 군사정전위 비서장급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를 통해 비무장지대 일부구역을 개방하여 그 구역을 남과 북이 관리구역으로 한다는 데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11월 17일 유엔사와 북한군은 제12차 판문점 장성급회담에서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북한군간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경의선 철도·도로연결을 위한 비무장지대내 일부구역 개방과 관련한 관리구역 설정 및 군사적, 기술적 문제를 남북이 직접 협의하여 처리하기 위한 합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다. 성과
2000년 9월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어 교류협력의 군사적 지원과 함께 남북 철도.도로연결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급 회담의 개최에 합의한 이후, 2002년 9월 제7차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이른바「군사보장합의서」가 채택되어 경의선과 동해선지역의 비무장지대 일부를 개방하여 남북관리구역이 설정되었다. 그리고 철도.도로건설공사는 현재 완료되어 남북간에 연결된 도로를 통해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 육로관광이 가능해졌다. 철도의 연결도 완료되어 2007년 5월 17일 5월 17일 오전 11시 30분경, 남북은 50년 이상 끊겼던 철도를 잇는 시범운행을 했다. 파주시 문산역에서 출발한 경의선 새마을호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역에 도착했고, 북한의 금강산 청년역에서 출발한 동해선 열차는 남한의 제진역에 도착했다.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출발한 열차의 운행시간은 4시간이었으나 전 세계가 주목하는 순간이었다.
참고자료

국방부,《국방정책(1998~002)》, 한국컴퓨터인쇄정보(주), 2002.
국방부,《국방부사(1998~000)》, 휘문인쇄주식회사, 200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국방편년사(1998~002)》,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004.
국방부,《국방백서2006》, 신흥 P&P 주식회사, 2006.

집필자
백기인(원광대 군사학부 외래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