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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서희.제마부대의 활동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20세기말 냉전 종식 이후 국제테러는 세계평화․안전에 가장 큰 위협으로서 국제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테러 국제연대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한미동맹관계의 공고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얻어 아프가니스탄전쟁과 이라크전쟁에 파병했다.

배경

미국정부가 이라크전쟁(2003. 3. 20 발발)에 대비하여 2002년 11월과 2003년 3월 2차례에 걸쳐 인도적 지원과 전후복구, 전투근무지원 분야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의사를 타진해 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건설공병지원단과 의료지원단이 파병을 결정했다.

내용

가. 추진 과정
국군의 이라크파병은 정부의 결정과 달리 국회 동의절차과정에서 파병반대 여론과 시위가 확산되었으며, 국회 본회의가 2차례나 연기되는 등 어려운 국면을 맞기도 했다. 그러나 2003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파병안을 최종 가결함으로써 이라크전쟁 지원을 위한 파병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나. 파병 전 교육 및 사전준비
국군이 파병은 파병부대의 임무수행능력 구비를 위한 파병전 교육과 철저한 사전준비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4월 7일에는 쿠웨이트 현지조사단 3명을, 4월 17일에는 선발대 20명을 쿠웨이트에 우선 파병하여 현지의 작전환경과 임무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관계국과 협조하도록 했다.


다. 현지 전개 및 결과
2003년 4월 30일 제1제대 300여명(서희부대: 건설공병단 200여명, 제마부대: 의료지원단 90명)을 쿠웨이크에 전개시켜 1주일간 미군 책임하에 현지적응훈련을 실시한 다음, 이라크 나시리아로 이동 전개했으며, 5월 14일에 제2제대 300명(건설공병)을 파병함으로써 계획된 인원 전원이 파병지역에 전개 완료했다. 


서희․제마부대가 아르빌지역의 자이툰부대와 합류함에 따라 2004년 8월 31일 나시리아 기지가 폐쇄되기까지 1만 5,000여명의 환자를 진료했고, 병원, 학교, 상․하수도 시설 등 46건의 전후복구공사를 지원하는 한편, 의료기구․약품․휠체어 전달, IT센터 건립, 장학활동 등 인도적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라. 평화․재건 지원부대의 추가 파병
미국은 2003년 5월 1일부로 이라크전쟁의 주요 전투에서 종전을 선포했지만, 이라크에서 테러의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동맹국의 추가 파병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 대해서는 2003년 9월 4일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에 참석한 미측 대표를 통해 한국군의 추가파병을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동년 10월 18일 추가파병 방침을 발표하고, 이후 정부 차원의 합동조사단, 국회조사단 파견, 정부 대미협의단 활동, 제35차 SCM시 협의 등의 신중한 과정을 거쳐 12월 17일 추가파병안을 확정․발표했다. 추가 파병안은 “병력규모를 3,000명 이내(서희-제마부대 포함시 3,700명 이내)로 하며, 기본임무는 이라크의 평화․재건지원으로서 효율적 임무수행과 부대안전의 확보를 위해 독자적으로 일정지역을 담당하는 것이다. 치안유지는 원칙적으로 이라크 군․경이 담당하며, 재건지원 및 민사작전부대, 자체 경계부대 및 이를 지휘하고 지원할 사단사령부와 직할대로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추가파병안은 12월 23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날인 12월 24일 국회에 동의안이 제출되었다. 추가파병 동의안은 2004년 2월 9일 국회 국방위에서 상정․가결되었고, 2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로써 이라크에서 자이툰부대의 평화․재건지원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참고자료

국방부,《>국방정책(1998~2002)》, 한국컴퓨터인쇄정보(주), 200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국방편년사(1998~2002)》,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004.
국방부,《국방백서2004》, 대웅인쇄, 2005.
국방부,《국방백서2006》, 신흥 P&P 주식회사, 2006.

집필자
백기인(원광대 군사학부 외래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