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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평화선 선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발생배경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미국은 일본을 점령, 군정을 실시하면서 1945년 9월 맥아더 주일 미 극동군사령관은 일본을 중심으로 근해어업의 통제를 위한 제한 수역선을 선포한 바 있었다. 소위, 맥아더 라인이었다. 이 해역선은 점차 완화 확대되어 남빙양포경은 1946년 8월부터, 그리고 남양의 모선식 참치어업은 1950년 5월부터 해제되어 조업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한반도주변 근해에 있어 미 극동사령부의 조치는 군사작전을 고려한 것이었으나 일본 근해어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점차 맥아더 사령부의 대일정책이 완화정책으로 전환되자, 이 틈을 탄 일본의 어민들은 선단을 편성, 제주도와 흑산도를 중심으로 남서해역 어장을 침범하여 불법으로 남획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었다.

내용

맥아더 사령부의 대일 완화정책의 틈을 타고 일본 어민들이 대소 선단을 편성, 제주도와 흑산도를 중심으로 불법으로 남획하는 일이 계속되자, 우리 어민들은 일본의 불법행위를 규탄하게 되었다. 1951년 4월부터 임시수도 부산에서 국민 궐기대회가 시작되어 주요 도시로 번져 국내외 정세가 심각해지고 있었다. 이에이승만 대통령은 손원일 해군 참모총장에게 앞으로 맥아더 라인을 침범하는 외국어선은 의법 나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때, 공교롭게 일본 어선단의 감시임무를 띠고 출동한 일본의 제2경환이 우리 해군 경비정에 의해 나포되어 외교 파문이 야기되었고, 또 대일 강화조약 체결이 임박해지자 맥아더 라인이 유명무실해지면서 일본 어선들의 침범횟수가 더욱 증가하였다. 이러한 실정은 우리 정부로서 근해 어장보호가 불가피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접 해양주권에 대한 외교적 차원에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1952년 1월 18일 이 대통령은 수역보호를 위해 평화선을 선포하였다. 이 평화선의 선언은 평균 60마일에 달하는 평화선 안에 있는 자원에 대한 주권행사의 의지였다. 특히, 일본 어선들의 근해어업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막고자하는 국가차원의 대응이었다.


이 평화선의 주요취지는 1)한일간 어업 격차가 심한 실정에 대한 해결 2)어업자원 및 대륙붕자원의 보호 3)세계 각국의 영해의 확장 및 주권적 전관화 추세에 따른 대처 4)맥아더 라인의 철폐에 따른 보완책의 필요 등 선결목표를 설정하고, 한반도와 인근 도서해안의 보호와 앞으로 발견될 광물 및 수산물을 보호·활용 등 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이었다. 평균 60마일에 달하는 평화선 안에 있는 자원은 물론, 보존 이용과 발견·연구·권익의 출연에 대해 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이 선포로 일본은 즉각 거부반응을 보였으며, 그 외 미국, 영국, 자유중국 등의 우방국들도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평화유지에 목적이 있다고 그 명분을 밝혔다. 이 평화선이 발표된 지 8개월 후인 1952년 9월,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은 공산오열의 잠입을 막고, 전시 밀수품의 해상침투를 봉쇄한다는 목적 아래, 군사전략상 필요로 하는 한반도 주변에 해상방위수역인 소위, 클라크 라인을 설정하였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평화선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평화선의 효력이 유지되었다.

참고자료

국방부 <<국방사>>제2집 국방부, 1987.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1945〜1994)>> 1995.
국방군사연구소 <<건군50년사>> 서울인쇄, 1998.

집필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