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어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전쟁으로 형성된 정전체제를 평화가 확고히 보장되는 평화체제로 전환하려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참여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현행 정전체제가 갖고 있는 ‘휴전상태’를 보다 확고한 평화가 보장되는 체제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이는 한반도의 안보에 본질적인 변화를 초래할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평화체제의 구축을 추구하되, 북한 핵문제의 해결,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진전, 나아가 동북아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 평화체제의 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란 한국전쟁의 유산으로 형성된 정전체제를 평화가 확고히 보장되는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화체제 구축은 남북간의 뿌리깊은 상호 불신과 대결 위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며, 이를 바탕으로 민족공존과 공영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평화체제의 형성 조건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첫째, 국제법적 차원에서 정전체제를 대신하는 법적 체계를 통하여 평화상태를 더욱 안정적으로 제도화시켜야 한다.둘째, 남북군사관계에서 유엔사령부(정전위원회)를 대신하여 한반도 군사문제를 관리, 조정하여 평화파괴를 예방, 복원하는 집행력이 있는 ‘평화관리기구’를 갖추어야 하며, 평화유지에 대한 의지를 확인시켜 줄 수준의 의미있는 군비통제의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국제정치적 조건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평화체제를 담보할 수 있는 국제적 평화보장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3. 참여정부의 입장
참여정부는 ‘한바도 평화체제 구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평화체제 구축이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 질서를 규정해온 정전체제를 변경하는 과정인 만큼,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진전 상황, 동북아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여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토대를 계속적으로 구축하는 한편,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국제적 이해와 협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4. 향후 전망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남북 당사자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는 입장으로, 남북이 당사자이며 국제사회가 이를 지지·보장하고 적극 동참하는 방향으로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을 실현나가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축된 한반도 평화체제는 동북아 안보와 경제협력 증진에 주요한 추동력이 되고 세계평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방부《국방백서2004》대웅인쇄, 2005
국방부《국방백서2006》신흥 P&P 주식회사, 2006
백승주〈한반도 평화협정 : 주체, 절차, 내용, 평화관리방안〉《한국과 국제정치》극동문제연구소,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