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안보지침」
「국방개혁5개년계획」(국방부장관의 대통령 보고 : 1998.3.16)
「국정과제 추진계획」(1998.7.2)

국민의 정부(1998-2003) 시기에 국방부는 21세기의 지식정보사회와 역동적인 국제안보환경 아래에서‘선진정예국방’ 건설을 목표로 한 ‘21세기 신국방’을 위한 국방개혁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1998년 4월 15일 국방부는 국방부장관 직속기구로 ‘국방개혁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 운영했다.

국민의 정부(1998-2003)시기에 국방부가 추진한 국방개혁의 핵심기구는 국방개혁추진위원회였다. 1998년 4월 15일 발족한 국방부장관 직속의 ‘국방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국방개혁의 추진기구로서 대통령의 안보지침을 근간으로 58개의 국방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방개혁 5개년계획’을 수립했다. 그 해 7월 2일 ‘국정과제 추진계획’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실행에 들어갔고, 각군도 별도로 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방부와 연계 하에 구체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1. 개요
국민의 정부의 국방개혁은 크게 3단계로 추진되었다. 제1단계는 1998년 7월 ∼ 1999년 7월의 기간에 추진된 것으로 군 구조와 방위력 개선 및 국방운영 혁신에 중점이 두어졌던 것이고, 제2단계는 1999년 8월 ∼ 2001년 4월의 기간에 추진된 국방조달업무의 혁신을 포함한 국방업무체계의 정보화·과학화 및 한국적 군사혁신의 정책화 과정이었다. 그리고 제3단계는 2001년 5월∼ 2002년 12월의 기간에 추진된 이른바 ‘21세기 신국방’을 제 과제를 추진한 기간이다.

2. 추진단계
제1단계의 개혁(1998.7∼1999.7)은 군 구조와 방위력을 개선하고 국방운영에 혁신을 기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개혁의 목표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군 구조 개편, 목표지향적이고 투명한 방위력 개선, 한국적 군사혁신방책 개발 및 정책화에 중점을 두고 저비용·고효율의 국방운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국방개혁추진위원회의 출범과 아울러 국방개혁의 큰 틀을 짜면서 추진된 제1단계의 개혁에서는 58개 과제 중 국방부 합참 조직개편 등 총 38개의 과제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999년 4월에는 장기적 차원에서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개념과 지침을 정립하기 위한 ‘군사혁신기획단’이 개혁위원회 내에 설치되었다.

제2단계의 개혁(1999.8∼2001.4)은 제1단계의 성과를 보다 가시화하면서 정보화·과학화된 군 기반 구축을 위한 국방조달업무의 혁신, 국방업무체제의 정보화·과학화, 한국적 군사혁신 방책 개발 및 정책화를 추진했다. 2단계의 주요 개혁사업은 특전사 부대구조 개편, 국방대학원·국방참모대학·국방정신교육원의 국방대학교로의 통합, 획득사업 실명제 도입,국방정보화 조직 및 기능 보강, 부사관 종합발전계획 추진, 군 사법제도 개선, 신병영문화 창달 등이었다.

제3단계(2001.5∼2002.12)는 전환기 안보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를 효율적으로 준비할 필요에 따라 ‘21세기 신국방’을 정립하여 제시했다. 주요 추진과제는 인사·군수·동원업무체계 정보화 및 교육훈련 과학화 등 정보화 ·과학화 기반 구축, 군사교육제도 개선, 비무기 체계 획득관리체계 개선, 조달본부 개혁, 부사관 종합발전계획 추진, 일하는 방식 개선, 한국적 군사혁신 등이었다. 군사혁신기획단의 연구결과는국방기본정책서 등 장기기획문서에 반영시켜 개혁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했다.

3. 의의
군은 국방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당면한 군사적 위협과 미래의 불특정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강한 군대건설을 목표로 한 국방발전을 지속하는 기반을 만들었다. 이는 지식정보사회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국제안보환경에서 ‘선진정예국방’ 건설을 목표로 21세기 신국방 건설을 위한 기반이 되었다.

국방부《국방정책(1998〜2002)》한국컴퓨터인쇄정보(주), 2002
국방부《국방부사(1998〜2000)》휘문인쇄주식회사, 200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국방편년사(1998〜2002)》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