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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OECD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미국은 제2차대전 이후에 유럽 국가들에 대해 유럽부흥계획(마샬플랜)에 의한 원조를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원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1948 4월 서유럽국가를 회원으로 하는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가 설립되었고, 미국과 캐나다는 1950년에 준회원국으로 받아들여졌다. 그 이후 유럽경제가 회복되고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크게 증가하자 서유럽국가들이 후진국 원조에 참가할 필요성이 나타나는 등 원조를 받기 위한 기구로 OEEC의 변신이 불가피해졌고, 복합적 기능을 가진 경제협력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60 12 OEEC 12개 회원국과 미국 캐나다 등 20개 각료와 당시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의 대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OECD가 탄생되었다.

내용

OECD 1961 20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면서 확대되어 유럽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1990년대 비선진국인 한국, 멕시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을 회원국으로 받아 2002년 현재 회원국이 30여국으로 구성되고 있다. 회원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이사회가 최고의결기관으로 전원합의제로 운영되고, 각료이사회와 상주대표이사회 및 집행위원회가 있다. 그리고 이 이사회의 결정으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고, 민간자문기구와 부속기구를 둘 수도 있고, 이사회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 등이 있다.


OECD는 경제 사회의 여러 분야를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재정금융정책을 통한 고용창출, 경제성장,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산업의 세계화,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경쟁촉진,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OECD의 자유화, 경쟁정책은 개발도상국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OECD의 주요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회원국의 통화, 산업, 거시경제정책 등 경제정책이 다른 회원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협의 및 정책조정을 시행하였다


둘째,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서 OECD 회원국의 입장을 회원국 간에 조정하여 왔다


셋째, 세계경제체제의 개선을 위한 활동으로서 세계경제를 위한 OECD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주요경제문제에 관한 연구와 정책 협의를 통해 회원국 상호간의 정책을 조정하고 공동의 규범을 창조함으로써 시장경제와 자유화 원칙을 확산시켰다


1990년대에는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출범에 따라 세계경제의 분열이 심화되자 동아시아, 동구권을 회원국으로 포용하고, 투자규범 제정, 부패방지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9년 이후 시작된 OECD와 아시아 신흥공업국간의 정책대화에 참여하면서 OECD와의 관계를 본격화하였다. 우리나라 정부가 국제경제사회에서 발언권을 강화하고 우리경제의 구조개선과 선진경제로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1992 1월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1992 ~1996)에서 OECD 가입을 천명한 후 1995 3 OECD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공식화되었다. OECD 이사회는 각 분야별 위원회별로 검토한 결과에 의거하여 1996년 10월 11한국의 가입초청을 만장일치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 12에 OECD 29번째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으로 그 동안의 정치, 경제 발전 성과에 따라 세계경제의 발전 흐름을 선도적으로 논의하는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음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게 되었고, 나아가 국내 경제사회제도를 선진화하고 대외활동을 능동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입 당시에는 국내에서는 정부가 우리나라 경제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OECD 가입을 위해 서둘러 무역 및 자본의 자유화를 확대하고 환경 및 노동과 관련되는 정책이나 규범을 선진국 기준에 서둘러 맞출 것을 약속함으로써 국가의 이익을 해치고 곧 연이은 외환위기에도 악영향을 주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참고자료

김인준· 이영섭국제경제론》 다산출판사, 2005

도충구· 류건우· 박경명· 서민교· 진정기,국제경제기구의 이해》 학현사, 2001

이재기,국제경제론》 신론사, 2005

韓國銀行,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한국은행,韓國銀行 50年史》, 200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