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흑자관리대책(1988년 2월 7일)

우리나라는 1986년 미국 달러화 약세(엔화 강세), 유가하락 및 국제금리의 하락 등 3저호황으로 불리었던 대외경제 여건의 호전으로 경상수지 흑자국으로 전환되었다. 국제수지 흑자의 정착으로 중장기 외채의 조기 상환이 진행됨에 따라 고금리 악성채무가 사라지게 되었다. 반면에 대미 무역수지 흑자 증가에 따라 미국으로부터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 개방압력 등으로 인한 통상마찰이 잦아지고, 유입된 자금도 생산적 투자로 연결되지 못하고 증권투자, 부동산투자 등의 머니게임에 활용되는 등 부동자금화하여 경제안정 기조가 흔들리고 있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는 국제수지 흑자규모의 적정한 관리를 통하여 대외통상마찰을 완화하는 한편 대내적으로 해외부문 통화증발과 수출의존도 증대 등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물가안정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첫째, 수입개방을 확대하고 수출지원제도를 축소하고자 하였다.수입자유화 촉진과 관련하여 1988년 개방이 예시된 133개 품목 중 농산물을 제외한 공산품 및 1차산품의 조기개방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농산물의 경우 통상마찰 품목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자유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수입감시제도의 철폐와 관련하여 이미 자유화된 품목의 수입을 절차면에서 실질적으로 제한해 온 수입감시제도를 조기에 철폐하였다. 수입자유화조치 이후 개별법에 의해 수입추천 및 허가를 통해 수입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품목을 축소하였다. 검사, 검색 등 개별법이 규정한 수입절차를GATT 수준으로 표준화하여 불필요한 무역마찰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수출지원제도 축소와 관련하여 대기업에 대한 관세징수유예를 폐지하고,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관세환급 축소운영 등 수출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종합상사의 수입기능을 강화하고 수입저변을 확대하였다.

둘째,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하였다. 기본관세율 개편 이전에는 우선 할당관세와 양허관세를 적용하여 대처하기로 하였고, 1988년 상반기 중 현행 기존 관세율구조를 전면 개편하기로 하였다. 중심관세율을 현행 20%에서 15%로 인하하며, 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 인하하며, 대부분의 완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15% 수준에 수렴하도록 하였다.

셋째, 내수확대등을 통해 수입을 촉진하기로 하였다. 국내투자의 활성화와 대미수입의 증대를 위한 30억 달러 규모의 특별외화대출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특별소비세를 인하하여 소비를 진작하기로 하고, 세율인하를 통해 밀수 위주의 금 유통질서의 정상화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석유 등 전략물자 비축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넷째, 환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하였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주요국의 통화가치, 특히 일본, 대만 등 수출경쟁국의 환율동향을 감안하여 운용하되 국제수지 흑자 추세에 따라 절상 폭을 다소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현행 바스켓 구성내용을 개선하여 주요국의 통화가치 변동에 따른 경쟁력의 변화를 환율결정에 최대한 반영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외환자유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경상외환거래자유화와 관련하여 해외여행의 실질적인 자유화 폭을 확대하여 해외여행 흑자를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대외용역 지급절차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외환집중제의 완화와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5천달러 이하의 외환은 내국민이 국내에서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원화의 교환성을 부여하여 대외결제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하며, 해외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당시 문호가 개방된 호주와 중남미지역을 중심으로 투자 및 기술이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해외이주 정착비 한도를 2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