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물가안정대책(1974년 2월 5일)

1973년 10월 중동전 발발을 계기로 석유위기가 발생하여 세계경제는 경기침체와 함께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빠지게 되었다. 산유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가 경기침체 속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겪게 되었다. 1974년 초에 원유가격이 폭등하고 세계 각국이 자원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에 따라 고철, 원목, 펄프, 농산물 등 각종 수입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수입물가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하였다. 그리고 국내시장의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고조되고 거래질서도 왜곡되어 시장기능이 부분적으로 마비되는 등 과도한 초과수요만 존재하는 수급불균형 상태가 나타나고 있었다.

정부는 1974년 1월 14일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의 긴급조치’를 단행하면서 물가상승 압력을 줄이기 위해 종합물가안정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였다. 이 대책에서는 가격안정과 부당이득세 신설, 쌀 보리쌀 연탄 가격안정과 그 수급원활책 등을 강구하고 총수요를 억제하여 물가행정을 강화하는 종합물가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정부가 2월 5일에 발표한 종합물가안정대책은 1․14 조치에서 언급된 물가대책을 종합적으로계획하여 발표한 것으로 1․14조치의 보완조치 또는 후속조치이었다.

이 대책은 기본적으로몇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첫째,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변동에 대응하는 물가체계를 수립하여 물가구조를 개편한다. 둘째, 재정안정 노력을 강화하여 유동성을 적정하게 공급하고 투자수요를 조정하여 총수요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셋째, 자원의 이동도를 높여 자원을 절약하고 낭비요인을 줄여 소비생활을 합리화한다. 넷째, 물가와 관련되는 법령을 조직적으로 활용하고, 여러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며, 합동단속을 강화하여 물가행정을 보강한다. 다섯째, 1~2월에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변동에 대응하는 물가구조를 개편하고 3~4월에 물가를 조정하고 5월 이후에는 안정기반을 재건한다.

물가관계법령을 활용하고 물가행정을 보강한다.첫째, 최고가 및 기준가제를 신축성 있게 운용한다. 둘째, 관계법령을 유기적으로 운용한다. 셋째, 물가행정의 책임을 강화한다. 넷째, 표준원가제를 발전시킨다. 다섯째, 기동단속반을 상설 운용한다.

총수요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첫째, 유동성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총통화량은 연간 30% 범위 내에서 증가시키고, 정부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운용하고, 금융의 선별적 통제를 강화하여, 저축을 증대시킨다. 둘째, 투자수요를 조정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건축투자 규제를 강화하고, 민간투자를 선별적으로 규제한다.

물자공급을 증대한다. 첫째, 주요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원자재 확보를 위한 지원시한의 연장 및 대상 품목을 재검토한다. 둘째, 책임생산재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물자의 생산과 출고업무를 할당하고, 생필품 생산공장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생산 및 출고를 독려한다. 셋째, 수출입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내수공급 부족품목(철근, 타일, 시멘트)의 수출을 제한하고 내수공급을 의무화하며, 내수공급 부족품목의 수입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탄력관세율제도를 활용한다.

유통을 정상화하고 소비자의 실질부담을 경감한다. 첫째, 유통을 근대화하기 위해 연쇄점, 수퍼마켓 등 근대적 유통시설을 확충하고, 중간판매회사를 정비하며, 농수산물 계통출하를 확대한다. 둘째, 유통마진을 축소시키기 위해 생필품 및 주요물자에 대한 유통단계별 기준가를 고시하고, 생필품 직판장을 설치 운용하며 소비자가격 표시제를 확대 실시한다.

근로자의 생계를 안정시킨다. 첫째, 근로자 소득의 안정을 위해 임금조정은 기업의 경영합리화로 자체 흡수하고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시키지 않도록 한다. 둘째,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취약산업부문에 대한 특별지원을 강화하고, 영세민취로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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