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면종합경제시책(1962년 8월 10일)

군사정부는 1962년 6월 9일에 제3차 긴급통화금융조치(화폐개혁)를 전격적으로 실시하였다.이 조치의 결과로 유통구조가 마비되고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이 위축되는 등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정부는 7월 13일에 봉쇄예금을 전면적으로 해제하였다. 정부는 화폐개혁의 실패에 따른 여파를 수습하고자 8월 10일에 당면종합경제대책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이 경기부양책을 통해 생산활동을활성화, 고용의 증대, 경제안정 달성, 경제개발사업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나아가 우방국과의 경제유대를 강화하여 외자도입을 증진시킴으로써 화폐개혁 실패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하였다.

5.16 군사정부가 8월 10일에 발표한 당면종합경제시책에는 한발대책, 농어촌대책, 생산증강책, 상거래촉진책, 수출진흥책, 금융대책, 세제개혁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화폐개혁의 여파로 나타난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발대책은 농가소득보완책과 식량수급책으로 구분된다. 농가소득보완책은 한발로 인해 감소된 농업수입의 보전책으로노임살포효과가 크고 항구적인 한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사업을 확대·전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해가 심한 지역에 토지개량사업을 실시하고, 황폐임야 복구를 위해 사방사업을 실시하고, 농촌의 유휴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농촌토목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식량수급책은 한해 결과로 예상되는 양곡 또는 생산량의 감수에 대비하여 식량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한해로 예상되는 식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PL 480호 계획에 따라 양곡 777,900톤을 도입하고, 양조용, 제과용 양곡의 소비 억제, 혼식의 장려, 식량조절미 방출을 계속 실시하기로 하였다.

농어촌대책은 농산물가격유지와 농어촌고리채관련사업으로 구분된다. 농산물가격유지는 농산물의 생산비 보장을 원칙으로 농산물가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미곡, 맥류 등 주곡에 대해서는 담보융자를 실시하고, 공업원료 농산물에 대해서는 파종 전에 가격을 예시하여 농산물 국내외시장 확보에 주력하는 것이다. 정부가 실시한 농촌고리채 사업은 정부의 보호가 필요한 영세채권자에게 채권액을 일시적으로 반환하는 것이었다.

생산증가책은 시설 및 운용자금의 적기방출, 원료공급의 원환, 공산품의 품질향상과 원가절하로 구분된다. 시설 및 운영자금의 방출은 시설을 현대화하고 생산과 고용을 증대하며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인데 금융부문과 산업은행의 자금 융자기준을 완화하여 방출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자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방출하는 것이다. 정부는 원료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원료를 적기에 적정한 양만큼 확보하고자 AID(국제개발처) 자금에 의한 원자재 수입의 특혜를 지속하고 공업용원자재 수입에서 수입적립률을 낮추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구매사업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공업제품을 규격화하여 품질을 보장하고 가격인하를 유도하고자 공업제품의 표준화를 확대하는한편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자체 규격을 설정하고 공공구매사업을 전개하며 중소기업 동력요금을 인하하고 중소기업 기술지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상거래촉진시책은 우량상품전시운동, 국내상업유통질서의 정상화, 수입물품에 대한 분할통관, 장치기간경과화물 기타물품의 분할공매 등으로 구분된다. 우량상품전시회는 국산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행사로서 상공회의소가 전시장을 설치하고 이동전시도 실시하기로 하였다. 국내상업유통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 분배기구를 정비하고 유통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백화점 형태인 단일자본식 직영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상업자금 융자를 추진하고 백화점 시점상점 및 시범시장에 대한 세제우대와 금융지원을 도모하였다. 생산파급효과가 있는 동력부농기구를 내구성 필수재로 지정하고 월부판매제로 권장하였다. 수입업자의 자금경색을 완화하고 세수수입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신고자의 요청에 따른 분할신고 납세를 허용하였다. 통관에서 장치기간 경과화물 기타물품에 대하여 분할공매를 추진하여 물자의 원활한 유통과 세수확보를 도모하였다.

수출진흥책은 수출은 물론 군납을 진흥하여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동시에 국내산업의 육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되었다. 정부는 수출전략산업의 책정및 육성, 수출산업의 합리화를 통한 품질향상과 가격인하의 도모, 수출상품의 규격 및 포장 개선, 그 검사의 강화, 특별보상제를 통한 수출시장 확대및 군납의 확대 그에 필요한 보상제의 실시, 보세가공무역의 적극 추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대한무역공사와 상무관 기능의 최대한 활용, 수출업자와 군납업체에 세제상의 특혜를 확대, 그리고수출가능한 공산품의 장려및 필요한 융자 추진등을 실행하였다. 군사정부는 국제수지 개선, 생산 및 고용 증대의 주요수단으로 수출진흥책을 제시하고 이를 거국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다.

금융대책은 증권파동과 화폐개혁의 실패에 따른 위축된 증권시장을 정상화시키고, 어음거래를 활성화시켜 생산과 유통에 활력을 부여하고 저축운동을 강화하여 내자동원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증권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거래소와 증권회사를 개편하고 실물거래를 장려하며 투기거래를 억제하여 주식시장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상업어음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업어음할인한도제를 폐지하고 상업어음 재할인금리를 인하하며「부정어음단속법」의 제정과 신용조사기구의 설치를 도모하였다. 저축운동의 강화를 위해서는 국민저축조합운동의 강화, 저축추진본부의 설치, 시중은행의 신탁겸영 허용,복권부저축에 의한 저축증대의 도모, 금융채권 발행에 의한 저축증대를 즉시 실시하였다. 그밖에 투자의욕을 촉진하기 위해 배당이자소득세를 면세하고 저축을 권장하기 위해「국민저축조합법」에 의한 저축에 대해서는 면세를 추진하는 등의 세제개편도 추진하였다.

柳漢晟,《韓國財政史》 광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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