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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조세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조세란 일반적으로 국가가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특정한 개별적인 보상없이 민간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 또는 재화를 말한다. 조세를 징수하는 목적은 일차적으로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 현대국가의 주수입이 조세수입이고, 조세가 국고의 중심을 이룬다. 국가가 조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면 재정적자분은 국채, 차입 등으로 보전해야 한다. 세외수입의 비중이 높아지면 재정균형이 계속 파괴될 수 있다


조세는 현대에 와서 국고확보라는 기능과 다른 정책적 기능, 예를 들어, 경기조절, 소득재분배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상적인 조세제도는 조세부담이 납세자 간에 공평하게 나누어져야 하고, 경제적 자원배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쉬워야 하고, 경기변동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정치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짜여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의 조세제도는 이해집단간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므로 이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

내용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조세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헌법」제3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지고,59조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의 정한다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세법」에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 조세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다.


세법」은「국세관련세법」과「지방세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국세관련세법」은 국세공통사항에 관련된 사항을 정한 일반세법과 18세 국세세목 각각에 해당하는 개별세업이 있다. 그러나 지방세는 각 세목을 개별세법으로 나누어 규정하지 않고「지방세법」하나에서 일괄적으로 규정되어 통합되어 있다.


조세의 일반적인 틀을 정하는 일반세법으로 「국세기본법」, 「국제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등이 있다.


국세기본법」에는 국세와 관련된 기본적이며 공통적인 사항과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국세징수법」에는 각 세목의 징수, 유예, 독촉 및 체납처분의 절차에 관한 사항만 따로 모아 만든 법이다. 「조세범처벌법」에는 세법을 위반한 조세범의 처벌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조세범처벌절차법」에는 세법을 위반한 조세범의 처벌을 신속하고 간단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세감면규제법」에는 각 세목의 조세감면과 관련된 특례사항이 일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개별세법」에도 조세감면에 관한 사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각 세목의 조세감면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불필요한 조세수입의 감소를 방지하고 조세를 통해 효율과 공평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정부수립과 함께 세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세제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하였다. 이 세제 개편의 결과로 지세령, 광세령, 등록세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새로운 세법이 제정되고 일제 말 식민지시대에 전시세제의 일부는 폐지되었고,「국세징수법」이 제정되었다. 정부는 조세감면의 남용을 방지하고 조세지원기능의 효율을 높이고자 1965년「조세감면규제법」을 제정하였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능을 가진 기관으로 국세청이 1966년 설립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1970년대에 접어들어 경제개발계획에 맞추어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개편을 진행하면서 국세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1974년「국세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국세심판소가 설립되었다.

참고자료

國稅廳,稅政100年略史》 1996

김동건, 《현대재정학》 박영사, 2005

柳漢晟, 《韓國財政史》 광교, 2002

이만우·이명훈, 《신공공경제학》 태진출판사, 1997

이준구, 《재정학》 다산출판사, 2005

韓國開發院,韓國財政 40年史》 第六卷, 財政運用의 時代別 分析, 1990

韓國開發院,韓國財政 40年史》 第七卷, 財政運用의 主要課題別 分析, 1990

韓國租稅硏究院, 《韓國 租稅政策 50年》 第1卷, 租稅政策의 評價, 1997

韓國租稅硏究院,韓國 租稅政策 50年》2卷 總括資料集, 1997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