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재정/금융

경제안정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오늘날 대부분의 정부는 그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그 목적에 맞게 경제활동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기능이 정부의 자원배분기능, 소득분배기능, 경제안정화기능 등이다


첫째, 정부는 시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원의 배분을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국방, 치안, 사법, 교육, 사회간접자본 등 각종 공공서비스를 직접 공급하거나 민간이 담당할 수는 있지만 정부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보는 교통 통신, 에너지, 수자원, 공공보건, 기초교육 등 공공재에 속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둘째, 정부는 지역간, 산업간, 기업간에 존재하는 불평등과 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특정 지역이나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하거나 계층간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조세나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소득을 재배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셋째, 정부는 거시경제적 여건에 의해 결정되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등을 목표수준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다시 말해 거시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재정정책수단은 물론이고 통화금융정책수단도 동원하여 물가, 국민소득, 고용, 이자율 등에 영향을 미친다.

내용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이후에 광복 이후 만연된 재정적자와 통화남발, 이로 인한 높은 물가상승률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안정, 특히 물가안정을 가장 우선적인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 특히 높은 물가상승률의 주원인이 통화남발이고 그 통화남발은 만성적인 재정적자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재정적자폭을 줄이는 건전재정이 정책의 주요 표적이 되었다.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경제안정을 최우선목표로 설정한 경제안정 15원칙을 1950 3월 발표하고 경제안정과 재정균형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으나, 한국전쟁으로 경제안정의 달성은 일단 미루어져 전쟁 후의 과제가 되었다. 정부는 휴전 이후 경제재건 또는 경제부흥에 주력하였지만 미국의 대외원조가 무상원조에서 유상차관으로 전환되어 감에 따라 1957년부터 재정금융안정계획을 수립하고 재정 및 금융의 긴축을 통해 물가안정을 이룩하려는 경제안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19604.19혁명 이후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5.16 군사정변으로 등장한 군사정부는 긴급경제대책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1962년 증권파동, 3긴급통화금융조치 등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외자도입 등의 차질로 외환부족에 직면하자 경제개발계획에 의한 성장일변도 정책에서 경제안정정책도 병행하여 재정안정계획을 1963년부터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1960년대 후반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연 10% 이상의 고도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기과열이 나타나고 물가상승폭도 크게 높아졌다. 정부는 1969년부터 외자도입 억제, 정부지출 삭감, 물가단속 강화, 통화공급 억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제안정정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1970년대에 접어들어 우리나라 경제는 다시 침체국면에 접어들었다.


1970년대 초반 우리나라는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사금융의 폐해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당시의 여건으로 지속적 성장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채의 정리, 대출금의 차환,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등 기업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이려는 ‘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관한 긴급명령’, 이른바 8.3조치를 발동하였다. 1970년대에 가장 중요한 충격은 유가폭등이었는데, 이로 인해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었다. 정부는 이에 대처하여 종합물가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중동 붐 등으로 국제수지도 개선되기 시작하여 경제의 고도성장과 경상수지의 균형이라는 호조건이 나타나자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고, 부동산투기의 발생에 따라 투기억제책도 병행하였다. 그러나 1979년 제2차 석유위기가 발생하자 정부는 기존의 경제정책을 재조정하여 경제안정화종합대책을 제시하였다.


1980년에 접어들어 유가상승, 선진국 경기침체 등 해외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이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높은 인플레이션율, 경제부문간 성장격차 심화, 국제수지의 악화와 그에 따른 외채급증 등의 상황에 직면하자 경제안정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성장우선정책에서 안정우선정책으로 선회하였다. 그리하여 정부는 긴축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추진하였는데 그러한정책의성과와 유가하락, 금리하락, 달러가치 하락 등의 국제경제 여건의 호전에 힘입어 물가안정, 경제성장률제고 경상수지호전등의 거시경제 여건을 개선시킬 수가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여건의 호조건이 국제수지 흑자로 인한 통화급증, 경기과열과 부동산투기 등을 초래하자 정부는 국제수지 흑자에 대처하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전례없는 호황을 맞이하였던 우리나라 경제가 활력을 잃고 경상수지도 다시 적자로 반전되었다. 1990년대에 접어들어 금융시장의 개방이 진전됨에 따라 우리나라로의 자본유입이 늘어나 자본수지 흑자에 의한 국제수지 개선은 이루어졌지만 우리경제는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인해 대외경쟁력을 점차 잃게 되어 경상수지 적자 폭은 더 확대되었고, 부실기업이 증가하고 이것은 금융기관의 부실로 파급되었다. 정부는 이 시기에 경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대외적 개방을 확대하여 외자유입에 의한 저금리, 저물가, 고평가 기조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경제안정정책은 늦추어지고 있었다. 마침내 우리나라는 국제수지의 악화, 대기업 연쇄부도와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1997년 외환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후 우리나라는 금융불안을 해소하고 구제금융 상환을 위한 긴축정책을 시행하고, 경제위기로 늘어난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경기부양도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經濟企劃院,開發年代의 經濟政策》, 1982

經濟評論社,韓國經濟百年史》, 1981

柳漢晟,韓國財政史》 광교, 2002

李憲昶,《韓國經濟通事》 법문사, 1999

韓國開發院,韓國財政 40年史》 第六卷, 財政運用의 時代別 分析, 1990

한국은행,《韓國銀行 50年史》, 2000

韓國銀行,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