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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경제협력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국제사회에서 상호교류가 확대되고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있다. 국가간의 상호교류는 경제적으로 국가간 무역의 확대, 국가간 상호 투자의 확대, 국가간 원조의 확대, 국제경제협력기구의 등장, 경제통합체의 등장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간 경제적 측면에서 교류의 확대는 각국의 경제를 세계경제로 통합시키고 국가간 경제적 상호의존을 심화시킨다. 각 국가가 경제적으로 상호의존하게 되면 될수록 한 나라의 경제활동은 다른 나라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더 주게 되므로 경제적으로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양국간의 무역, 자본이동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정책에서 서로 협조하기 위해 정책공조에 나서거나 협정을 조인하거나 국제기구를 매개로 서로 협력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일본과 경제적으로 유리되었고, 그 공백은 미국이 메우게 되었다. 미국은 미군정을 실시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결정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우리나라가 경제정책을 주도하게 되었지만 미국은 원조를 통해, 각종 정책 협의나 자문을 통해 우리나라와 지속적으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미국은 1950년대까지는 주로 무상원조과 정책조정을 통해, 1960년대 이후에는 유상차관 등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재건을 꾸준히 지원하여 왔다. 일본은 광복 이후 우리나라와 한일간의 통상 무역협정에 의거하여 무역을 재개하는 등 경제적 교류는 지속하여 왔으나 일시적으로 통상중단 사태가 발생하기로 하였다. 일본과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 후에는 우리나라는 무역역조 및 어업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었지만 무역을 확대하고 자본도입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과의 각종 경제협정을 통해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 이외의 나라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적 교류를 확대하는 동시에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내용

각 나라가 상호간에 경제적 교류를 통해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법은 수없이 많지만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방식이 무역이다. 각국은 상호간에 재화를 자유롭게 이동시키는 무역을 전개함으로써 서로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가 있다. 이러한 무역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무역에 대한 각종 장애나 규제를 제거 또는 완화하는 조치, 이른바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무역자유화는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여러 국가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무역자유화를 추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와 무역협정을 통해 무역자유화를 추진하였고,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와 WTO(세계무역기구) 등을 통한 다자간 협정에 의거 무역자유화를 추진하였다. 그런데 무역의 자유화 대상이 처음에는 공산품 일부에서 전체 공산품으로 나아가 농산물로, 최근에는 서비스로까지 그 교역 또는 무역의 범위가 점차로 확대되고 이것이 각종 무역협정에 반영되고 있다.


각 국이 상호간에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고용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 과거의 우리나라와 같이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은 노동이 풍부한 반면에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자본을 도입함으로써 국내투자를 확대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이에 따라 고용도 확대될 수 있다. 반대로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선진국은 자본을 수출함으로써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거나 기업을 외국으로 이전한다. 이러한 자본이동은 각 나라가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자본이동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어야 자유로워진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 경상수지 흑자국으로 전환되기 이전까지는 항상 자본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자본도입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경상수지 흑자국이 된 이후에는 자본수출에도 관심을 두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자본도입 또는 자본수출을 위해 미국, 일본 등과 각종 형태의 투자협정을 체결하거나 경제협력을 위한 회담을 전개하였고, 이와 관련되는 국제금융기구 가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미군정기를 거치면서 미국원조와 정책자문 등을 매개로 미국과 경제협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한국전쟁 발발을 계기로 유엔군이 한국통화로 경비를 지출하고 미국원조가 확대되면서 한국과 미국의 경제적 관계는 더욱 긴밀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재정은 미국의 대충자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고, 우리나라 산업도 미국원조를 기반으로 재건되거나 발전하고 있었다. 이러한 미국원조는 1960년대에 무상원조가 아닌 유상차관으로 변화하자, 우리나라는 원조보다는 자본도입을 위한 경제협력에 주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1960년대 한일협정을 통해 대일청구금 형태로 거액의 유무상차관을 추진한 것도 이러한 자본도입 필요성이 큰 것과 무관하지 않았다.

참고자료

김인준· 이영섭,국제경제론》 다산출판사, 2005

도충구· 류건우· 박경명· 서민교· 진정기,국제경제기구의 이해》 학현사, 2001

柳漢晟,《韓國財政史》 광교, 2002

沈承鎭,《國際經濟關係論》법문사, 1995

이재기,국제경제론》 신론사, 2005

韓國銀行,《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