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상세검색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정확한 검색을 하고 싶을 때 : “ ^ ” (Shift+6)를 사용 하세요.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좀 더 폭넓게 검색하고 싶을 때 : 스페이스바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 ”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를 제외하고 검색하고 싶을 때 : “ | ”를 사용 하세요.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인사/조직
공무원 연금급여재심사위원회
- 주제유형
- 하위주제
-
주제설명
근거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배경
공무원연금급여에 관한 결정 및 기여금의 징수 등「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 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동위원회의 설치 배경이다.
내용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조직 성격은 ‘특별행정심판기관’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별행정심판기관’은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행정심판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 및 구성되는 행정심판기관을 의미한다.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급여에 관한 결정, 개인부담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처분 또는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청구를 받아 심사를 한다. 심사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심사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또한 안전행정부에 설치하며, 그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순직유족급여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집필자
정창화(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