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공업발전의 초창기에 정부주도의 대규모 공업단지개발을 통한 입지공급으로 공업관련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었던 수도권과 영남권에 공업의 집중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 

즉 공업생산액 및 종업원수에서 이들 두 권역이 전국에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 각각 82.8% 및 80.5%에서 1985년에는 88.4% 및 83.8%로 높아져 국토의 균형개발이나 졍제사회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 

집적효과로 인한 도시의 팽창으로 사회적비용이 높아지며 과밀지역의 경우 공업용지 등 일부자원의 부족현상이 나타나 요소가격상승에 따른 불안요인이 가중되고 있어 성장이 제약되고 있다. 공업입지 측면에서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업배치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국토이용 및 지역간균형발전을 도모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뒷받침하기위해 1991.1.14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공업의 합리적 배치를 유도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여 공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공업발전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공장등록 현황에 따라 지역별, 업종별 산업입지 현황을 파악하고 공업배치기본계획에 입각하여 공업을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②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모든 공장의 설립, 변경, 등록에 관한 일반 적 절차를 규정하고 공장입지기준고시를 통하여 공장설립을 허용 또는 제한한다. 

③ 수도권 3개 권역(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공장 신, 증설 규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④ 아파트형 공장설립의 주체, 입주절차, 사후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⑤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과 계획입지의 유형별 관리기관 및 관리권자와 입주기업체의 각종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⑥ 국내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해외산업단지의 개발, 분양에 관한 사항을 정부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투자 촉진을 위한 외국인 기업전용공단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백정현,<한국의 공업배치정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논문, 1989.02
오희산, <우리나라 공업입지정책 및 공단개발관련법제도>「토지연구」, 1995.
이상호, <공업배치계획의 과제와 전망> 산업연구원, 198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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