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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충주댐 건설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특정다목적댐법」(법률 제1785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6021호)

배경

4대강유역 종합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시행한 충주다목적댐 건설사업은 한강 수계가 보유하고 있는 수자원을 고도로 개발하여 수도권을 비롯한 댐하류 지역에 관개, 생활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동시에 발전 및 홍수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다목적댐 개발 사업이다. 


충주다목적댐이 위치한 남한강은 태백산맥 내의 한강 최극단에서 발원하며 유역면적은 약 12,514㎢, 유로연장 375㎞에 달하는 대하천으로 서울 동쪽 약 20㎞ 지점에서 북한강과 합류하여 한강 본류를 형성한다. 


주요 시설물은 본댐 외에 국내 최대인 400,000kw의 제1수력 발전소, 12,000kw의 제2발전소를 비롯하여 여수로, 조정지댐, 연장 7㎞의 154kv, 송전선로 등이다. 본 사업은 1978.6.3. 진입로 공사를 착공하여 1985. 12. 31에 준공되었으며, 이에 투입된 사업비는 내. 외자 총 5,550억원이다.


건설경과는 다음과 같다.
1966. 4 - 1971. 12 한강유역 조사
1968. 5 - 1971. 12 예비 타당성 조사
1975. 12 - 1977. 3 충주다목적댐 타당성 조사
1978. 6. 3 진입도로 및 건축 공사 착공
1979. 11. 22하천법 제9조 및 동시행령 제8조에 의한 수몰지구 하천예정지고시
1979. 12. 18 충주댐 및 발전소 부대시설 공사(79/C/001) 계약체결
1980. 1. 22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충주댐사업 실시계획고시
1981. 10. 7 가 배수로 유수전환
1982. 4. 2 본댐 콘크리트 타설 개시
1982. 8. 28 충주조정지댐 발전소 및 부대시설 공사(82/C/002) 계약체결
1984. 11. 1 담수 개시
1985. 5. 15 제1발전소 상업발전 개시(제4호 발전기)
1985. 7. 1 제2발전소 상업발전 개시(제2호 발전기)
1985. 10. 17 준공식


충주다목적댐 건설에 따른 용지보상 대상지역은 1시 3군 2읍 13면 114개리에 걸쳐 수몰지가 65,971,572㎡(19,956,401평), 간접보상 2,951,033㎡(892,688)평, 공사용지 1,879,535㎡(568,559평), 이설 도로 5,474,225㎡(1,655,953평), 이설도로 711,704㎡(215,290평)가 편입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건설한 다목적댐 중 가장 보상면적이 넓다. 총 76,988,069㎡(23,288,891평)에 달한다. 수몰지구 주민은 충주시 중원군, 제원군, 단양군 7,105세대 38,663명이다. 


공사용 부지매수 및 손실보상은 연차별 보상계획에 의거 1978.8. 좌안진입도로 6㎞의 용지매수를 시발로 1985.12. 송전선로 철탑부지 및 홍수경보시설 부지의 지상권설정 계약과 영구사용 승락의 방법으로 용지매수를 종결하였으며, 총보상 현황은 토지 1,879,535㎡ 보상비 951,071,191원을 집행하였다. 1978.12.26. 한국수자원공사와 충청북도간에 충주댐 수몰지구 보상업무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1979.1.8. 개소한 충주댐 수몰지구대책사무소에서 실시하였다. 보상을 6단계로 나누어 본댐은 EL 145m, 조정지댐은 EL 65.6m까지 1981년부터 1985년간에 실시하였으며, 총보상현황은 토지 65,971,572㎡ 보상비 134,215,257,365원을 집행하였다. 


간접보상은 우리공사가 충주댐 수몰로 인한 간접보상 세부시행기준안을 작성하여 용지보상업무 수탁기관인 충청북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 보상을 실시하였다. 


제1차로 1984.5.5. 주요일간 신문 등에 공고하여 1984.5.15.부터 1개월간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청구를 받아 이주대책 및 이설도로 계획 등을 종합검토 한 후 보상하였으며, 제1차 청구기간과 공고내용을 몰라 청구하지 못한 간접보상 대상물건 소유자를 위하여 제2차로 1985.2.15. 주요일간 신문 등에 재공고하여 제1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상하였다.


또한 토지매수 비용이 교통로 또는 도선시설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후 비교 검토하여 교통로(농로), 도선(차도선 및 인도선)을 설치하였고, 생활환경이 현저히 불편하게 된 일부지역에는 잔여주민 급수대책비를 지원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였다. 


충주댐 수몰주민의 이주는 충주댐 건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가 그 대상으로, 집단이주 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30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주대책을 시행하였다. 


충주댐 건설로 수몰되는 충주, 중원, 제원, 단양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의 이전, 발굴을 위하여 충북대학교 박물관과 1979.11. 1980.6.에 1,2차 학술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충주댐 수몰지역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매장문화재의 발굴은 문화재관리국의 발굴허가를 받아 시행하고, 고건축물 등 이전대상 물건은 문화재 해체 이전 복원 설계 도서를 문화 공보부의 승인을 받아 이전 완료하였다. 특히 제원군 청풍면에 소재한 이전문화재에 대하여는 제원군 청풍면 물태리에 문화재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일괄 보존하였다. 댐건설에 따라 도로가 수몰이 되어 이설하게 될 도로는 국도 2개노선, 지방도 4개노선, 면간도로 8개노선, 리간도로 3개노선으로 총연장 298,679m이다. 도로 이설사업 중 국도와 지방도 이설사업은 건설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였으며, 면 리간 도로는 충북도에서 리 동간 도로는 각각 해당군에서 시행하였다. 또 댐건설에 따라 수몰되는 중앙선 도담-죽령간 철도 13.047㎞를 설치하였다. 철도 이설내역은 신설구간이 10.933㎞, 기면상승 1.1㎞와 기존터널 이용구간 1.051㎞로 1982.12.4. 착공하여 1985.12.30. 준공하였다.

내용

충주 다목적댐은 한반도의 중심부를 관류하는 남한강 수계에 건설된 국내 최대의 콘크리트 중력식댐으로 남한강 유역이 보유하고 있는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하류지역에 각종 용수를 공급하고 수력에너지를 생산하여 첨두전력수요(최대전력소요시기: peak time)에 대처하는 한편 하류지역의 홍수피해를 경감시킬 목적으로 건설된 댐이다.


충북 충주시 종민동과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앞 계곡을 연결하여 남한강의 물줄기를 가로막은 충주댐은 높이 97.5m, 길이 447m, 체적 90만2천㎥, 저수용량 27억5천만㎥의 댐으로써 유역면적이 6,648㎢에 이르는 거대한 댐으로, 본댐 하류 19.6㎞ 지점에는 높이 21m, 길이 480.7m, 수문 20개를 가진 조정지댐을 갖추고 있다. 충주댐은 본댐의 제 1발전소와 조정지댐의 제 2발전소의 용량을 합치면 발전시설용량이 41만 2천 ㎾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수력발전소이며, 또한 6억1천6백만 ㎥의 홍수조절 능력을 갖춰 국내 최고를 자랑한다.


충주댐은 1978년 6월 공사를 착수한 이래 8년 6개월 만인 1986년 10월에 완공되었는데, 이 댐이 완공됨으로써 한강인도교의 홍수위를 1m 이상 저하 경감시키고 연간 33억8천만㎥의 각종 용수를 공급해 경인지역과 남한강 유역권의 용수난을 해결하는 한편, 연간 8억4천4백만㎾h의 전력을 생산, 공급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충주 탄금대와 중앙탑이 호수로 연결되고 본 댐에서 단양팔경까지 65㎞에 걸친 수상여행 길이 열려 관광자원 개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참고자료

한국대댐회(http://www.kncold.or.kr/korean/k_index.html)
한국수자원공사 (http://www.kwater.or.kr)

집필자
한종길(성결대 경영학부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