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다목적댐법」(법률 제1785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6021호)

우리나라 중부내륙에서 서쪽의 황해로 흐르는 금강은 전국토 면적의 약 10%에 해당하는 9,810 ㎢이며, 유로연장은 401㎞로써 중하류 지역은 곡창지대이기도 하다. 금강은 미호천을 제외하고는 큰 지류가 없으며 본류는 소백산맥에서 발원하여 대청댐의 상류구간에서 노령산맥을 관류 하행하고 있다. 따라서 금강 상류부에는 협곡을 이룬 곳이 많으며 하천 구배는 상류부에서 1/500∼1/1,000, 중류부에서는 1/1,000∼1/3,000로 급한 구배를 보이며 대청댐 이하 하류구간은 1/5,000∼1/8,000의 완만한 구배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지형적인 특성으로 금강유역 내에는 인근 낙동강 유역과는 달리 본류 중류부에 댐개발 가능 지점이 산재하여 비교적 풍부한 수자원개발의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금강유역은 연중강수량의 약 2/3가 여름철 3∼4개월안에 편재하는 관계로 대청댐 지점의 유입량은 연평균 32억㎥ 인데 최소치와 최대치의 기록을 보면 약 8억㎥과 49억㎥의 극심한 변화가 있어 갈수년에는 용수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수자원 종합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대청댐 주변에 대전, 청주, 전주, 군산, 이리 등 주요도시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각종용수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수자원의 다목적 개발을 위하여 4대강 유역개발계획이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에 수립 되어 이 계획의 일환으로 대청다목적댐을 건설하게 되었다. 여기서 대청다목적댐이 착공되기까지 금강유역 수자원 개발에 대한 연혁을 살펴보면 1959년 미국인 LEWIS. G. SMITH가 우리나라 물자원 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우리정부에 보고하기 전까지는 수력발전을 위한 단일목적댐으로 수통, 용담지점이 고려되어 왔으나 1960년대 초에 이르러 금강유역의 풍부한 수자원을 만경강 유역 개발에 이용하는 물자원 개발에 관한 광역계획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이 유역 변경에 대한 본 공사가 추진되기 전에 익산, 강경지역의 관개용수를 해결하 기 위하여 금강하류부 강경지점에 양수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I.B.R.D 차관으로 착공하게 되어 용담 다목적댐 사업은 관개용수부문이 필요 없게 되어 결국 다목적댐으로서의 타당성이 없어지게 되었다. 그 후 금강유역의 물자원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조사는 우리나라 수자원 주관부처인 건설부 주관으로, 또한 수자원 개발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개발공사가 1967년 금강유역조사사무소를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 동사는 1972년 2월 금강유역 수자원 종합개발에 관한 최종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5개년에 걸쳐 이 유역의 수자원 종합개발계획에 필요한 제반조사를 면밀히 수행하였으며 결론적으로 대청다목적댐의 건설을 건의하였다. 댐의 위치로는 수통, 옥천, 대청, 명천 등 여러 댐 후보지점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비교 검토한 결과 대청댐이 개발 타당성 제1위로 판명되었다.

1968년 4월의 금강유역조사를 시작으로 본격화된 대청댐 건설은 1981년 6월 30일 완공되었다. 대청다목적댐 건설에 따른 용지보상 대상지역은 충청남.북도의 4군 2읍 11개면 86개리의 광대한 지역에 달하며 편입면적으로서는 수몰지 14,470,528㎡(충남 5,156,469㎡, 충북 9,314,058㎡), 공사용지, 326,514㎡, 이설도로 648,538㎡ 총 15,445,580㎡에 달하며 이주민은 4,075세대 26,178인에 이른다. 보상은 선보상 후시공, 동일인이 재산 동시보장, 적정가격 보상의 3대 원칙에 의거 추진되었다. 공사용 부지 매수 및 보상은 1975년 5월부터 6.8㎞의 진입도로 개설 공사용지 매수를 시작으로 1980년 12월 기념각 부지의 매수를 끝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직접 시행하였다. 공사용 부지의 매수 및 보상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 시행하여 총 토지 326,514㎡, 보상비 494,881,728원을 집행하였다. 수몰지 보상은 1976년 4월15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충청남도, 충청북도 사이에 수몰지 보상업무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수몰지역을 관할하는 도에서 실시하였으며 1976년부터 1979년까지 단계적으로 EL80m 선까지 보상을 완료하였다. 

간접보상은 1979.2.1.부터 1979.2.28.까지 토지소유주로부터 신청을 접수하여 이설도로 개설 계획과 관계법규 및 대청댐 수몰지구보상심의위원회의 간접피해 보상심사기준에 의한 보상을 실시하였다. 대청댐 수몰 주민의 이주는 자유이주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집단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에게는 남양간척지 및 충청남.북도에 집단취락지를 조성하여 계획 이주시켰다. 집단이주로서는 남양 간척지에 700세대, 공단이주가 350세대, 그리고 집단취락지 이주가 720세대로서 도합 1,770세대이며, 자유이주는 2,305세대로, 총 4,075세대를 이주케 하였는데 그중 충남이 1,423세대이고 충북이 2,652 세대이다. 대청댐 수몰지내 문화재의 종합조사를 충남대학교 박물관장을 단장으로 2명의 지도위원회 12명의 조사위원과 조사원으로 구성하여 1975∼1976년까지 실시하였다. 댐건설에 따라 수몰되어, 이설하게 된 도로는 고속도로 1개지구, 지방도 3개노선, 면 리간 도로 2개 노선, 리 동간도로 43개선에 그 총연장은 178,333m로서 이 사업에 투입한 투자원은 310억 6,842만원에 달한다. 댐 담수이전에 완공을 목표로 지난 1978년부터 일제히 착공한 이설도로는 사업비 관계로 당초의 계획공정 보다 다소 지연되었으나 담수전에 중요 공정을 끝내고 1980.12.에는 모두 준공을 보았다.

대청다목적댐은 높이 72m, 길이 495m, 체적 123만4천㎥의 중력식 콘크리트댐과 사력댐으로 구성된 복합형 댐으로 금강하구로부터 150㎞ 상류지점인 대전시 동북방 16km, 청주시 남방 16㎞ 지점에 위치해 있다. 금강은 우리나라 중부 내륙에서 서해로 흐르는 유로연장 401㎞에 유역면적이 전국토지면적의 약 10%에 해당하는 9,810㎢이다. 댐의 좌안은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우안은 충북 청원군 문의면 덕유리로 유역면적 4,134㎢, 연평균강우량 1,174㎜, 연평균유입량 2,722백만㎥이며, 총사업비 1,557억원으로 사업기간은 1975년 3월부터 1981년 6월까지였다.

대청댐의 주요시설로는 저수용량 14억9천만㎥의 본댐과 조정지댐이 있으며, 본댐 주변에는 저수지내의 물이 다른 지역으로 넘치지 못하도록 해 주는 3개의 보조댐이 있다. 또한 대전과 청주지역으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도수로와 시설용량 9만㎾의 수력발전소가 있다. 이 댐은 1975년 3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5년 9개월의 공사끝에 1981년 6월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이 댐의 완공으로 댐 하류지역의 홍수피해와 하류연안 농경지의 염수피해를 경감시키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유역내 인접도시의 생활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대청댐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용수 효과로 대청다목적댐의 연간 용수공급량은 1,649백만㎥로서 그 중 1,300백만㎥가 생활 및 공업용수로 사용되며 대전, 청주 등의 충청권과 전주, 군산, 이리를 포함한 전북권 지역의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원으로서 절대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청주지구, 금강 하류 및 만경강 지구에 349백만㎥의 관개용수를 안정적 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홍수조절 편익으로 금강 유역은 7∼9월 하절기의 집중강우로 인하여 매년 홍수가 반복되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어 왔으며,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대청다목적댐이 250백만㎥의 홍수를 저류하여 과거와 같은 피해는 크게 경감되었다. 

셋째, 발전 편익으로 대청 수력은 시설 용량이 90천kW, 연간 발전량이 240GWh로서 연간 벙커C유 30만 드럼의 유류대체효과를 기할 수 있어 외화절약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첨두발전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력공급에 크게 공헌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간접 효과로 댐 하류부의 상시유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도시화와 공업화에 따라 오염된 수질을 정화시키고 금강하구로부터의 염수역류를 방지하는데도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또한 대청댐이 건설됨으로써 광대한 호소가 형성되어 이 지역의 관광자원개발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국대댐회(http://www.kncold.or.kr/korean/k_index.html)
한국수자원공사 (http://www.kwate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