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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혁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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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2005년 6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8조
「혁신도시특별법」
배경
2005년 11월 기준으로 전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48.1%가 거주하고 있다. 1995년 이후 10년 동안 경상북도 인구규모에 해당하는 2,553,000명이 수도권에서 증가하였다.
수도권 소재 175개 공공기관을 12개 시‧도로 이전하여 혁신성과 역동성을 갖춘 특성화된 혁신도시(지구)를 건설하여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발표하였다. 혁신도시는 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 도시를 말한다.
내용
〈표 1〉 혁신도시 건설이 지지부진한 곳 (2007년 9월)
지역 | 위치 | 착공 | 진행상황 | 이주예정 기관 |
충북 |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691만㎡ | 미정 | -주민 반대로 토지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도 제대로 하지 못함 -제천시가 3개 연수기관을 제천으로 분산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해 갈등 | 법무연수원 등 12개 기관 |
전북 | 전주시 효자동과 완주군 이서면 1015㎡ | 11월 또는 12월 예정이지만 어려움 | -토지주 반바로 물건(지장물) 조사와 지가감정 못함 | 한국토지공사 등 14개 기관 |
경남 | 진주시 문산읍‧금산면‧호탄동 402만㎡ | 10월 예정이지만 어려움 | -토지보상금이 낮다는 주민발발 계속 -토지보상률 5% |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12개 기관 |
울산 | 중구 우정동 279만㎡ | 연내 착공 어려움 | -토지 보상 지지부진 | 한국석유공사 등 11개 기관 |
강원 | 원주시 반공동 360만㎡ | 11월 예정이지만 어려움 | -토지보상에는 합의 -양도세‧이주문제 등으로 난항 | 한국관광공사 등 13개 기관 |
자료: 조선일보 2007년 9월 13일자.
〈표 2〉 혁신도시 건설이 순조로운 곳 (2007년 9월)
지역 | 위치 | 착공 | 진행상황 | 이주예정 기관 |
부산 | 둥삼동‧문현동‧대연동‧센텀시티 | 11월 예정 | -실시계획 작성 중 | 한국해양연구원 등 13개 기관 |
대구 | 동구 신서동 421만㎡ | 10월 예정 | -토지 보상 지지부진 | 한국가스공사 등 12개 기관 |
광주‧ 전남 | 나주시 금천면‧산포면 726만㎡ | 10월 예정 | -토지보상에 착수한 단계 | 한국전력공사 등 17개 기관 |
경북 | 김천시 남면‧농소면 380만㎡ | 9월 예정 | -토지보상 빠른 속도로 진행 -토지보상률 51% | 한국도로공사 등 13개 기관 |
제주 | 서귀포시 서호동 115만㎡ | 9월 12일 착공 | -10개 혁신도시 중 처음으로 착공 -토지보상률 70% | 건설교통인재개발원 등 9개 기관 |
자료: 조선일보 2007년 9월 13일자.
참고자료
김동주, 〈혁신도시의 개발과 미래상: 참여정부의 혁신도시 개발배경과 미래상〉《도시문제》41(447): 11-21,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