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개 신도시개발계획(1989년 4월)

1987년말 주택보급률은 전국적으로 70.6%이었는데 반해 서울은 56.2%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더구나 가구수는 연간 3.3%씩 증가하고 있는 데 주택공급이 매우 부진하고 재고주택의 1.2% 정도가 멸실됨에 따라 주택부족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었다(신정철‧김상조, 1998). 1989년 4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의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계획이 발표되었다. 수도권의 폭등하는 주택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신규 주택의 대량 공급이 단시일에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신도시건설만이 유일한 방안이며, 따라서 신도시 건설에 따르는 어느 정도의 부작용을 무릅쓰고서라도 그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택을 대량 공급하여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추진경과
총체적으로 보면, 5개 신도시의 총주택건설호수인 약30만호는 서울에 있던 주택수 136만호의 22.1%로써 이는 서울인구의 13%에게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것과 같은 규모였다. 결국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은 신도시 개발이 완료되기 전인 1992년 9월에 신도시 건설로 그 목표를 달성하였다. 특히 분당은 5개 신도시 중에서 가장 큰 사업규모로서, 면적 약 600만평, 수용인구 39만명, 주택건설호수 97,500호에 달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황희연, 2001: 28).

주요 추진내용
분당에 390,000명의 수용을 목적으로 15,153천평 면적에 97,500호를 건설하였다. 일산에는 276,000명의 수용을 목적으로 4,757천평의 면적에 69,000호를 건설하였다. 평촌에는 170,000명의 수용을 목적으로 1,469천평의 면적에 42,010호를 건설하였다. 산본에는 170,000명의 수용을 목적으로 1,267천평의 면적에 42,309호를 건설하였다. 중동에는 170,000명의 수용을 목적으로 1,648천평의 면적에 42,500호를 건설하였다.

그러나 수도권 5개 신도시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외곽지역에 건설되었다. 개발제한구역을 뛰어 넘어 신도시가 건설되었다는 것은 서울의 비대화 억제를 그 기본으로 해왔던 지난 20년 동안의 수도권 공간정책이 사실상 무너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 신도시는 서울의 강북도심에서 25㎞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표 1〉 수도권 5개 신도시별 주택공급 비교

구분	계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택지면적 (천평)	15,153	5,985	4,757	1,469	1,267	1,648
수용인구 (천명)	1,176	390	276	170	170	170
건설호수 (호)	293,049	97,500	69,000	42,010	42,039	42,500

자료: 한국토지공사, 1997.

건설부‧한국토지공사, <수도권 신도시건설 사업>, 1991
온영태,〈수도권 신도시개발의 의의와 전망: 일산신도시 건설에 따른 고양지역개발의 과제〉《도시문제》, 1992
한국토지공사, 《분당신도시개발사》, 1997

임형백(성결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부 교수)

2007. 12. 01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