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고시 제2006-27호(u-KOREA 기본계획 고시)

유비쿼터스 사회의 선도국가가 되기 위한 정보화 정책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식기반경제의 등장에 대응하여 「Cyber Korea 21」(1999.3)을 수립하여 인터넷 확산 및 디지털 경제를 촉진하였다. 지식정보사회의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기 위해 「e-Korea Vision 2006」(2002.4)을 수립하여 정보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였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 도약 기반으로써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2003.12)을 수립하여 정보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의 혁신적 제고를 추진하였다. 이를 통하여 u-KOREA 기본계획 시행의 근거를 제시하고, 각 세부 시행과제 중 u-KOREA를 이루기 위한 정보화 촉진 시행사업을 설정한다.

u-KOREA 기본계획에 나타난 정보화 촉진 시행사업은 u-화폐·u-금융체계 도입으로 통화 및 금융 거래 시스템의 유비쿼터스 정보화를 통한 금융서비스의 편리성을 증진함과 동시에 경제의 투명성 제고와 유비쿼터스 정보화를 통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유비쿼터스 정보화 기반 마련으로 중소기업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여 경쟁력 제고, 사업기회 확대 및 기업 간 연계 시너지 창출 도모,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및 사업추진형 유비쿼터스 정보화 촉진 및 지원, 집안 시설, 가사 등에 u-IT를 접목한 지능화된 가정 정보화 구축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추진은 편리하고 윤택한 가정생활 지원, u-KOREA 위상 제고를 위한 개도국 정보화 지원 강화, 유비쿼터스 사회를 위협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정확한 예측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사회의 기반환경을 조성한다.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백서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정보화 추진 위원회 http://www.ipc.go.kr

홍봉화(경희사이버대 정보통신학과 교수)

2007. 12. 01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