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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본계획 수립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보통신부고시 제2006-27호(u-KOREA 기본계획 고시)
배경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발간한『2007 국가정보화백서』에 따르면, 주요 50개국을 대상으로 정보화수준을 측정한 2007 국가정보화지수에서 우리나라는 2005년 이후 3년 연속 전체 50개국 중 3위로 평가되어 정보통신 분야 최상위권 국가의 위상을 입증했다. 


또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1993년 이후 매년 발표하고 있는 ‘국가정보화지수’는 ITU(국제전기통신연합)의 통계를 이용해 작성됐으며, 4개 부문(컴퓨터, 인터넷, 통신, 방송)의 8개 지표(PC보유, 인터넷 이용자, 초고속인터넷 가입가구, 유선전화 회선, 이동전화 가입자, 무선초고속인터넷 가입자, TV보유가구, 케이블TV가입가구)로 구성됐다. 특히 2007년부터는 최근의 정보화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무선초고속인터넷 가입자’ 통계를 새로운 지표로 추가했다. 이번 ‘2007 국가정보화백서’에서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유비쿼터스 사회로 이행하는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 흐름을 분석했으며, 유비쿼터스 사회의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u-KOREA 기본계획' 과 ‘희망한국 비전 2030' 달성을 위한 IT 전략인 ‘ACE-IT 전략’의 주요내용도 수록된다.
내용

선진한국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범국가적 비전과 공공·경제·사회 등 분야별 혁신전략을 제시하는 'u-KOREA 기본계획' 수립하였다. u-KOREA 기본계획은 세계 최고수준의 u-인프라를 구축하고 세계 최초로 u-사회를 실현(The First u-Society on the Best u-Infrastructure)하여 선진한국 건설에 기여하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 실현을 위해 정부, 국토기반, 경제·산업, 사회, 개인생활 등 5대 분야 선진화 과제와 이러한 선진화를 이끌 기반인 세계화, 산업, 사회제도, 기술 등 4대 엔진 최적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5대분야 선진화 과제로 유비쿼터스 행정복합도시 구축, u-City 통합관리센터 구축, u-Payment 활성화, 환경재난재해에 대비한 지능형 비상통신망 구축, u-ID카드 보급 등 유비쿼터스 사회실현에 긴요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4대 엔진 최적화를 위해서는 u-IT 선도를 위한 국제기구 유치, u-핵심전략산업(융합단말기, 바이오, 나노, RFID, S/W) 육성, u-KOREA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제정비, BcN·USN 등 최고수준의 인프라 구축 등 5대 분야 선진화 실현기반이 되는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u-KOREA 기본계획에 대한 중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u-KOREA 기본계획은 IT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고, 변화하는 정보화 패러다임인 유비쿼터스 시대에 발맞춰 정보통신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범국가적 차원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유비쿼터스 인프라 위에 세계 최초의 유비쿼터스 사회를 실현(The First u-Society on the Best u-Infrastructure) 함으로써 선진한국 건설에 기여하겠다는 비전하에 총 114개의 세부 과제 도출과 상기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10년까지 국가경쟁력 15위권, 국민 삶의 질 25위권 등을 달성하고, 2015년에는 사회 전분야로 유비쿼터스가 확산되어 u-KOREA가 정착될 것으로 예상 된다.

참고자료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백서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정보화 추진 위원회 http://www.ipc.go.kr

집필자
홍봉화(경희사이버대 정보통신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