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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U-Korea기반조성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IT839
배경
정보통신부가 지역별로 특화된 IT클러스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동북아 IT허브로 조성하기 위하여 인천 송도에 오는 2010년까지 7907억원을 들여RFID/USN 관련 IT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설계·제조·시험시설과 경영·기술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서울 상암동 IT Complex(콘텐츠단지) 기초공사를 마무리하고, 각 지방 권역별 지역산업의 특성을 살려 BT+NT, 내장형S/W, 광통신 등의 산업과 IT가 융합된 지역특화 IT클러스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는 “국정목표인 ‘선진한국 진입’을 IT분야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IT839 전략을 통한 국민소득 2만불 달성과 따뜻한 디지털세상 구현을 추진, 정보통신 일등국가 건설과 지능기반사회(u-Korea)로의 전환을 촉진해 나가겠다”는 의지이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디지털 국력강화 대책으로 올해 IT인프라 개선과 함께 경기 활성화 효과가 큰 행정·지식DB 확충과 교통·물류시스템 개선사업과 국가사회 전반의 운영시스템 혁신을 지원하였다. 또한 공개/내장형 S/W의 전략적 육성,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 디지털 한류의 선진국 시장 확산과 글로벌 공동제작 활성화, 공공DB의 상업적 활용 촉진 등으로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와이브로, 위성 및 지상파 DMB, 홈네트워크, 텔레매틱스, RFID, W-CDMA, 지상파 DTV, VoIP 등 8대 첨단 정보통신서비스를 시범 또는 본격 서비스 추진으로 국민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변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용

IT839전략과 연계하여 U-Korea 기반조성 사업은 국민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변혁시킬 수 있고, 동북아 IT의 허브로 부상하기 위해서 정통부(현 지식경제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5대 정책목표, 즉 지식정보화의 전면화, IT산업 경쟁력 강화, 통신·전파방송서비스 고도화, 글로벌 IT협력 강화, 우정서비스 혁신에 포함되어 있는 핵심세부이행과제에 담겨있다. 이는 유비쿼터스 환경하에서의 국가적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u-Korea 전략을 민·관 합동으로 수립하고 초고속망 미보급 지역(24만 가구) 해소, 소외계층 정보이용시설 확대(30→46개), 장애인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2만 3000대) 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분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불법 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유동IP를 이용한 대량 스팸 발송 차단 등을 통해 스팸메일을 대폭 줄인다. 이에 대하여, 기본계획수립, 5대 분야 선진화 전략, 4대 엔진 최적화 전략, 정보화 촉진 시행 사업을 들 수 있다.

참고자료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백서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정보화 추진 위원회 http://www.ipc.go.kr

집필자
홍봉화(경희사이버대 정보통신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