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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국가 CITO역할강화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IT839, u-IT839
IT839, u-IT839

배경

정보통신부(현 지식경제부)는 정보화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현재 각 부처별로 분산된 국가정보화 정책 전반을 총괄 조정하는 국가 CITO(최고정보기술부처) 위상강화를 위하여 IT839 전략을 시장환경에 맞게 보완, 발전시킨 'u-IT839'를 제시하였다. u-IT839에는 3대 인프라 고도화, 안전한 유비쿼터스 환경 조성, 따뜻한 디지털 세상 구현, 정통부의 국가 CITO 역할 강화, IT 신성장동력 상용화 촉진, S/W강국 기반 조성, IT SMERP 정책 정착, IT클러스터 정책 본격 추진, IT 인재 양성 체제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내용
정통부(현 지식경제부)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자리를 유지ㆍ강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체계 하에서 국가사회 전반의 전략적 정보화를 추진해야 하고,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됐던 정보화 추진체계를 통합해 종합적인 국가전략 차원에서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가 CITO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국가사회 정보화 종합 기획 및 조정 △정보화 투자 효율성 제고 및 성과평가 등 업무 연계기반 조성 △국가정보화 공통기반 및 인프라 제공 △IT를 통한 경제 활성화 추진 등 CITO 기능별 세부 추진과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 CITO 기능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해 향후「정보화촉진법」또는「정부조직법」개정을 통해 CITO 기능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전산센터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청 단위의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정보화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ITA법을 제정하고 있다. 


다음은 정통부의 국가 CITO 역할 강화에 대한 시행 및 계획에 대한 사항이다. 정통부의 국가 CITO 역할 강화 국가 정보자원 및 시스템을 효율적이며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 정보화 투자를 위해 정통부의 국가 CITO(최고 정보기술 책임자) 역할을 강화한다. 사회, 문화 등 분야별 정보화 수준을 진단하고 정보사회 관련법과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미래 정보화 전략 기능을 강화한다.제1정부통합전산센터(대전)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제2센터도 신축·준공하였다.한편 정부 통합전산환경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해 H/W, S/W 통합 로드맵을 제시한다. 각 부처의 통신망을 전자정부 통신망으로 일원화해 운영하는 방안을 행자부와 협의해 마련하고 참조모델 보급 등을 통해정보기술아키텍처(ITA) 도입을 확산시킨다.
참고자료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백서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정보화 추진 위원회 http://www.ipc.go.kr

집필자
경희사이버대 정보통신학과 교수 홍봉화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