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정보화 정책 u-Korea(2006년 3월)

‘IT 천하지대본! 세상의 바탕이 바뀐다.’ 머지않아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거기에’ 컴퓨터가 있을 것이다. 전자태그(RFID),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USN), 와이브로 등이 광대역융합망(BcN)으로 묶이며 더욱 친숙하고 자연스럽게 통신망에 접속하는 유비쿼터스컴퓨팅 시대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결국 미래변화의 원동력은 IT이며, ‘지식사회로의 전환’과 ‘지식들을 연계해주는 인터페이스의 가치 증대’가 이끌어내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참여와 공유, 개방으로 대표되는 웹2.0의 기본 사상은 사이버 공간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결국 다양한 유무형의 지적 자산들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 정보화 시대에 기업 및 국가의 지적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 되는 것이다.

정보통신부(현 지식경제부)는 차세대 경제성장 동인인 S/W(소프트웨어)산업을 중점육성하기 위해 성장기반 조성, 핵심기술개발 및 해외진출 역량 강화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혁신적 S/W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SI, 게임S/W 등 시장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식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있는 개인, 기업, 국가의 자산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 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전자서명법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 정보화촉진법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백서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정보화 추진 위원회 http://www.ip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