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지방행정

농업용수개발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제1차 농업용수개발 10개년 계획
배경
1980년 8월 농림부는 기존 수리시설의 내한 능력을 정밀히 조사하여 수리안전답률을 조종하고, 수리안전대책에 대한 기본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농림부 주관하에 농업진흥공사의 기술진을 주축으로 하여 1980년 11월부터 10개월에 걸쳐 1,300여명이 동원되어 전국적인 수리시설 내한능력조사가 실시되었다. 수리시설의 용수공급 능력을 가뭄 빈도로 평가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농업용수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
내용

1. 제1차 농업용수개발 10개년계획
종전까지의 저수지, 양수장, 보 등의 지표수 이용시설로 용수공급능력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지하수 개발에서는 충적층의 자유면 지하수 일변도의 개발에서 수리지질조사(수맥조사)를 선행시켜 수리지질 특성에 적합한 개발유형을 새로이 설정하여 암반관정과 지하댐, 방사상집수정 등이 등장했다.
또 지하수개발에 대한 명칭도 다양해져, 항구적 지하수개발, 원예주산단지 지하수개발, 제주도 지하수개발, 가뭄대책 지하수개발 등으로 지표수원에 의존할 수 없는 지대에 대해 개발범위를 확대하였다.
주요내용은 지표수와 지하수를 막론하고 신규개발, 보강개발 및 가뭄대비 용수개발 등으로 구분하여 1991년까지 10년간에 5조 3,242억원을 투입하여 55만 5,000㏊에 대한 용수개발을 함으로써 가뭄피해 없는 논농사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 것이다.

2. 제2차 농업용수개발 10개년계획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구조개선농정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농어촌에 대한 투자계획이 크게 확대되었고, 이것이 농어촌 용수개발사업비에 반영되었다. 즉 1991년에 수립된 농어촌구조개선대책비 42조원의 투융자계획이었다.
이런 가운데 1994-1995년의 영호남을 중심으로 한 극심한 가뭄을 계기로 하여 항구적인 가뭄대책의 시급성이 재인식되게 되었고 농어촌용수의 실태를 재점검하여 제2차 ‘농어촌용수 10개년계획’이 마련되었다. 이 계획에는 당시까지 파악되어 있었던 기존 수리시설의 취약성(설치경과 연수, 가뭄대비능력, 용배수로의 구조물화 비율 등)과 그 동안의 개발추세 등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발목표의 설정과 투자계획이 담겨졌다.
이 10개년계획의 특징은 1980년대의 1차 10개년계획을 포함하여 그 이전에 세워졌던 몇 차례의 중․장기계획이 계획기간 내에 모두 개발목표가 달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음에 반하여 총 개발대상에서 10개년간에 개발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가뭄해소에 접근시킨 데 있다.
이 계획의 수립을 계기로 1995년부터 농어촌용수개발에 대한 투자가 배증되어 갔다. 즉 가뭄대책비를 제외한 1992-1994년의 평균연간투자액 1,542억원이 1995-1997년에는 3,192억원으로 증가되었으며, 1997년의 경우는 4,232억원(가뭄대책비 604억원 제외)에 달하고 있다.
1990년대의 8년간을 통틀어 보면 농어촌용수개발(저수지, 양수장, 보, 집수암거관정 등)의 실투자액은 1조 9,379억원 이었고, 개발면적은 8만 8,434㏊(준공기준)에 달했다.

참고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정 50년사, 제Ⅰ-Ⅲ권》농림부, 1999, pp.105-182.
법제처(2007. 10) (http://www.moleg.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