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

도시·농촌간 또는 세대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1. 사업내용
정보격차 해소와 농·어촌 개발 등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① 초고속 인터넷 망 인프라 구축, ② 가구별 PC 보급, ③ 마을정보센터 설치, ④ 마을별 정보콘텐츠 구축, ⑤ 마을 주민 정보화 교육, ⑥ 자율적 운영체게 확립, ⑦ 대국민 정보화 분위기 조성 등 7개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였으며 시범사업 결과 다음과 같은 성과가 나타났다.

2. 사업성과
첫째, 농어촌 등 정보소외 지역에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하여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였다. 2003년 6월 현재 103개 마을, 37,893가구(116,651명)을 대상으로 조성된 시범마을에 10,142대의 PC를 보급하여 PC 보급률은 27.4%에서 68.1%로 인터넷 가입율은 8.8%에서 64.5%로 향상되어 도시 지역의 인터넷 이용환경보다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행정안전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전자정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였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지방행정·민원의 중심인 시군구 21개 업무의 종합정보화로 민원인 방문 감축, 민원첨부서류 감축 등 다양한 대민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과 인터넷상에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를 구축하여 4,000여종의 민원에 대한 인터넷 안내서비스, 주민등록 등 400종 민원신청서비스, 주민·토지대장·호적 등 20종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기 위하여 추진된 ’민원서비스혁신사업(G4C)'등을 통해 제공되는 전자정부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이용하고, 마을정보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KIOSK) 93대를 보급하여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등 38종의 민원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의 편리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셋째,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을 통하여 참여민주주의 기반조성에 기여하였다. 정보화마을 사업이 단순히 초고속인터넷망과 PC 보급에 그친 것이 아니라 각 마을마다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지역주민들에 의해 운영되는 지역커뮤니티 형성에 주력하고 주민들이 지역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여 주민자치가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전자정부가 성공적이라 할 수 있느냐의 평가는 주민의 인터넷 접촉도와 참여자의 대표성 정도에 달려 있으므로 정보화마을 확산을 통해 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지방분권에 걸맞는 주민참여행정의 교육훈련 장이 되고 있다.

넷째,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대상마을 주민의 61.4%가 정보화마을 조성 이후 각종 온라인 활동 및 오프라인 활동 실시의 결과로 주민간의 결속력이 더 강화되어 이웃과의 친밀도가 높아졌다.

다섯째,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지역에 생산되는 특산품 판매가 사업전에는 농협수매, 개인판매, 계약재배 3가지 방법이 주류를 이루었으나(약 77.1%) 사업 후에는 유형별로 고르게 분포하였고, 특히, 통신판매가 기존의 0.6%에서 12%로 20배 증가하였으며, 공동출하방식도 5배 증가하였다. 이는 정보화마을 대표 홈페이지(www.invil.org)를 통한 마을 홍보 등으로 정보화마을의 목표인 지역경쟁력이 강화되고 공동출하를 통한 전자상거래 방식의 도입이 이루어진 것이다.

행정자치부,《행정자치백서》행정자치부, 2004 pp.40-42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07. 12. 01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