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 경상북도 도 자체계획 ‘도약 경북계획’
1965년 대통령 연두교서상 경지정리사업 강조
「농촌근대화촉진법」

세분화된 불규칙한 경지를 적정규모로 구획을 정리하고 협소하고 정비되지 않은 농로나 용·배수조직을 정비하는 등 토지를 중심으로 한 물리적인 개조와 함께 분산된 필지를 토지 소유자 중심으로 집단화 하는 등 소유권의 이동을 수반하는 환지 등을 통해 효율적인 농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1. 지방정부 주도하의 경지정리 시도(1960년대 후반)
경상북도에서는 ‘도약 경북계획’을 도 자체계획으로 수립하여 경지정리사업의 선도 역할을 하였으며, 이것이 계기가 되어 1965년부터 정부계획에 의한 사업으로 채택되었다.
초창기 사업은 농민이나 농촌사회의 절실한 요구에서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농촌근대화를 지향한 관 주도의 사업이었으며 주로 지방자치단체인 각 시·도의 개발의지에 좌우되었다.
1964년 경상북도내에서 금릉군이 8개지구 761㏊를 가장 먼저 착공하여 경지정리사업이 시행되었으며, 경북에 이어 강원, 충남, 경남에서도 도 자체계획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시기에 농민들은 경지정리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원하는 사업이 되지 못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사업비 재원도 국고에서는 자재대 지원에 불과했을 뿐이고 대부분은 지방비와 농민들의 노력부담에 의해 시행되었다.

2. 경지정리 수요증대와 보급확대(1970-1980년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지정리의 효과가 1960년대 후반기에 실시한 기시행지구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근대화의 물결이 농촌사회에 본격적으로 일게됨에 따라 사업에 대한 농민의 인식은 변화되어 갔고, 정부의 재정지원 또한 1971년부터 국고보조 50%, 지방비 30%(도비 15%, 군비15%), 농민부담 20%로 일률성이 보장되어 확고한 사업터전이 마련되었다.

1972년부터는 대단위농업종합개발이 실시된 평택, 금강, 영산강 등 지구에서 경지정리가 집중적으로 시행되었다. 정부에서는 1969년 당시에 전국의 경지정리 대상면적을 총답면적의 45%에 해당하는 588천㏊를 정비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하여 오던 중 농촌노동력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이앙기, 콤바인 등 영농기계가 급속도로 보급되어가고, 기계화 영농이 필수적인 단계임에 비추어 대상면적을 1970년대말에 종전의 588천㏊에서 706천㏊로 확대조정하였다.

이후 사업비 보조율의 지속적인 조정이 이루어 1983년에는 국고보조 60%, 지방비 20%, 농민부담 20%가 되었고, 1988년에는 국고보조 70%, 지방비 20%, 농민부담 10%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3. 농촌 구조개선 차원의 정비현대화(1990년대)
1992년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농민부담을 없애는 획기적인 조치(전액 보조제도 시행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가 이루어져 1993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는 보다 높은 생산기반의 정비를 통하여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정책적인 배려였다.

대구획 정비제도를 채택하여 농도와 용·배수로는 모든 필지에 접하도록 설치하고 농도는 콤바인, 트랙터 등 대형농기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넓게하며 주요 간, 지선 농도는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용수로와 배수로는 그 기능에 따라 모두 분리설치하되 가급적 콘크리트 구조물로 시공하여 물의 손실량을 줄이는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물관리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경지재정리사업을 시행하였다.

일반경지정리 대상면적은 1998년 기준 총 논면적 1,157천㏊의 78%인 902천㏊이며, 1998년까지 723천㏊를 완료하여 대상면적의 80%에 이르고 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경지재정리사업은 농어촌 특별세 15조원의 29%에 해당하는 4조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970년 중반까지 경지정리를 시행한 지역 중 200천㏊ 대상으로 1998년가지 54천㏊를 완료하였다.

농어촌진흥공사,《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람》농어촌진흥공사, 1999. pp.549-579.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07. 12. 01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