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토종합10개년계획
제5차 경제사회개발5개년계획

1980년대 들어서서 한국경제는 20년간 고도성장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높은 인플레와 정치·사회적 불안정으로 종합적인 안정화 시책을 펼치게 되었다.

제2차 국토종합계획의 목표의 조정과 제2차 경제사회개발계획의 추진에 안정과 능률, 형평을 중요하게 다루게 되었다.

1. 지역안정기반의 목적
1980년대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의해 제2차 국토종합계획의 목표가 성장보다는 인구의 지방정착유도, 개발가능성의 전국확대, 국민복지수준의 제고 등 형평문제에 초점을 두었다. 인구의 지방정착 유도란 서울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지방에서 고용기회가 확대되어 소득이 향상되도록 하는 한편 지방에서도 도시적인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발가능서의 전국적 확대한 대규모의 공업단지 개발을 지양하고 적정규모의 공업을 지방도시에 분산·배치하며 교통망을 통하여 이들 지방도시들을 연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복지 수준의 제고란 소득수준의 향상에 부응하는 주택, 상하수도 등 국민생활환경을 정비하고 복지사회건설의 기반을 만드는 것을 뜻한다.

2. 개발방식
이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2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분산된 거점개발방식과 지역생활권 개발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분산된 거점개발이란 국토공간에서 성장거점을 하나내지 두 개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곳을 선정하여 전국적으로 적절하게 분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국토개발을 위한 투자를 성장거점에 집중하고 투자가 집중되는 성장거점을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 분산되게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배경하게 제2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전국을 28개 지역생활권으로 구분하고 각 생활권은 하나 내지 두 개의 성장거점 도시를 포함하도록 하여 분산된 성장거점 정책을 도입하였다.

3. 지역생활권
지역생활권은 중심도시와 그 중심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지역으로 구성된다. 중심도시에는 학교, 직장, 문화, 교통, 통신, 도소매, 위락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서 이곳 주민들은 항상 손쉽게 출퇴근도 하고 쇼핑도 할 수 있다. 지역생활권이란 이처럼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는 주거공간을 의미한다.

4. 지역안정기반 관련 법규
1980년대는 수도권 집중억제 및 후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조치와 수단이 마련된 시기였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수도권정비계획법」(1982년)의 제정이다. 그 외에도 지역의 안정적 기반을 위하여 농공단지 조성지원을 위한「농어촌 소득원개발촉진법」(1983년),「도서개발촉진법」(1986년),「농어촌지역개발기본법」(1986년),「중소기업진흥법」(1987년),「오지개발촉진법」(1988년) 등이 제정되었다.

전영환·김창현,《국토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국토개발연구원, 1998 pp.136-138.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07. 12. 01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