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품질관리규정」

정부부문에서 제공하는 행정이 민간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유사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품질관리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정책품질관리제도의 경우 규정상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한하여 적용을 하고 있으나, 민선자치제의 시행이후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차원에서 「정책품질관리규정」을 원용하여 적용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확대되고 있다.

2005년 2월 16일 국무총리훈령 제462호로 「정책품질관리규정」이 제정되었고, 규정상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한정을 두고 있으나,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1. 정책품질관리제도의 목적
정책품질관리제도는 정부정책의 형성·홍보·집행 및 평가 등의 정책추진과정에서 적용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정책품질과 정책성과를 높여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만족을 제고하고 정부경쟁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의미
정책품질관리제도는 정책실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의 구상, 수립, 집행, 평가 등 정책과정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사전에 제시하고 있는 일종의 참고자료집이다. 정책의 과정은 정치적인 성격과 합리적·분석적 성격을 함께 지닌 복잡하고 동태적인 과정이므로 미리 정해진 매뉴얼로 정책과정에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를 모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정책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점검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실패를 좀 더 줄이고 정책의 성과를 조금이라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요구된다.

3. 정책품질관리매뉴얼
정책품질관리매뉴얼은 정책담당자에게 정책에 대한 체계적·분석적·전략적 사고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이다. 다른 한편으로 매뉴얼은 일정한 사항들을 제시함으로써 정책과정관리체계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를 테면, 점검사항별로 활동실적과 관련 근거를 제시토록 하고 있는 정책품질관리카드의 작성은 정책이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만들며, 정책평가시 좋은 기초자료를 제공해 준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최소한 행정체제의 불합리와 담당자의 무성의와 무관심에 의해 발생하는 정책실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다.
2005년 7월 자치단체 중에서는 대구시가 최초로 정책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점차 기초자치단체로 그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행정자치부,《혁신의 창》행정자치부, 2005 pp.70-71
법제처(2007. 10) (http://www.moleg.go.kr/)
행정안전부(2007. 10) (http://www.mopas.go.kr/)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07. 12. 01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