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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국민인권의식조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우리 사회 인권상황의 실태를 파악하고, 일반 국민뿐 아니라 관계 전문가들의 인권 의식을 파악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명확히 알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과 방법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일반국민들의 국내 인권상황과 관련한 일반적인 의식수준 및 인권관련 현안에 대한 인식파악 


2. 인권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권현안 및 인권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를 심층적으로 파악 


3. 시민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및 인권문제의 현실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집

내용

정량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성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식,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점 대응 분야 및 방안, 향후 새롭게 대두될 인권문제 및 대응방안, 향후 새롭게 대두될 인권문제,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사회권 분야의 과제 및 대응방안, 개인정보보호업무와 차별시정업무의 인권위 통합 문제, 제2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급하게 대처할 현안 등이다. 


정량조사 결과,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60%가 넘었으며, 비정규직, 학력 및 학벌, 장애인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유지 및 대체입법과 폐지에 대한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대부분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고 있었고, 왕따 현상 등 청소년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조사 결과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안으로 외국인노동자, 비정규직, 빈곤층,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생활인, 북한 인권 문제 순으로 제기되었다. 또 새롭게 대두될 수 있는 인권문제로써 정보인권, 성적 소수자 인권, 환경인권 등이 지적되었다.

참고자료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
2005년 국민인권의식조사 총괄보고서(국가인권위원회, 한국리서치)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