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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부패방지 국제협력
- 주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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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배경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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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구 명 |
채택 시기 |
협약안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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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기구(OAS) |
1996. 3월 |
반부패미주협약 (Inter-America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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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재정위원회 (Committee on Fiscal Affairs) |
1996. 4월 |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의 損金算入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on the Tax Deductibility of Bribes to Foreign Public Officia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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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UN) |
1996. 12월 |
反腐敗 행동에 관한 결의(Resolution on Action Against Corruption) 및 국제상거래의 부패와 뇌물에 관한 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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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
1997. 5월 |
국제상거래의 뇌물방지에 관한 수정권고(Revised Recommendation on Combating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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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
1997. 5월 |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공무원의 부패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Corruption of EU or Member Officials) 및 뇌물에 의한 거래금지, 뇌물의 범죄화 및 손금산입 부인 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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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각료협의회 |
1997. 11월 |
반부패 권고(20 Recommendations Against Corrup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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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
1997. 11월 채택, 1999. 2월 발효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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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
1998. 4월 |
공공서비스 윤리강령의 향상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on Improving Ethical Conduct in the Public Service) |
내용
(1) 제11차 반부패 국제회의(IACC) 및 제3차 반부패 세계포럼(GF)
110여개 국가 정부 및 국제기구 공직자와 비정부기구, 시민단체, 학계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2003년 서울 반부패 세계회의’가 5월말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우선 제11차 IACC에서는 ‘다른 문화, 공통의 가치’, ‘기업경영의 투명성’, ‘국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 등을 주제로 부패척결 및 투명성 증진 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 ‘민간부문의 건전성 관리’, ‘국제 부패’, ‘보건의약 분야의 부패척결’ 등 12개 주제에 대한 60개의 워크샵이 열렸다. 또한 제3차 GF에는 110여개국 각료급 인사를 포함해 모두 800여명이 참석해 부패 척결에 관한 경험을 교환하고 부패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두 회의는 참석자 사이의 논의를 바탕으로 반부패, 투명성 확보를 위한 행동계획을 포함한 ‘서울 권고문’과 ‘최종선언문’을 각각 회의 마지막날 채택하였다.
APEC은 전세계 GDP의 약 62%, 교역량의 약 47%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경제협력체로아태지역 역내 21개 회원국들의 무역과 투자 자유화 및 경제협력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