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보건복지가족부)
대통령 공약(2001)

안심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식품은 국민 생활의 필수 불가결한 품목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수명연장에 기본이 된다. 그러나 산업발달, 환경오염, 수입식품 증가, 단체급식 증가 등에 따라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최근 계절에 관계없이 식중독이 발생하고 점차 대형화됨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문제 유발 및 국민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다.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외에 캠필로박터 제주니, 바실러스 세레우스 등 다양한 원인체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2003년에는 전체 식중독 환자의 18%가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전체 식중독 환자 중 원인 불명율은 28%로 식중독 발생 원인체에 대한 관리 및 신속한 검사법 확립이 필요하며, 식품 중 식중독 유발 바이러스 검출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있다.

Codex 및 선진외국은 식품 중 미생물 관리 기준을 정성적 개념에서 정량적 개념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매년 바실러스 세레우스 등 식중독균에 대한 정량규격을 설정하고 있으나 과학적 식품안전관리 및 식품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속적 정량규격 도입이 필요하며, 과학적 안전관리 및 기준규격 설정, 운영을 위한 위해도 평가 실시 및 근거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가. 사업의 지속 타당성
생활수준의 향상 및 의료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식중독은 크게 줄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병원성대장균 O157:H7, 리스테리아 등과 같이 새로운 원인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계절에 상관없이 발생하면서 점차 대형화하고 있어 식중독 발생 감소·억제를 위한 모니터링 및 신속검사법 개발, 백신개발(병원성대장균 O157), 지역적 정보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필요하다. 2000년대 이후로 세균성보다는 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식품에서의 식중독바이러스 검출법이 미흡한 실정으로 원인식품 규명을 위한 검출법 개발연구가 시급하다.

국제간의 식품규격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유통 중인 식품의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규격의 설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미생물위해평가에 가장 기초가 되는 노출 모니터링에 대한 자료가 부실하여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외국의 경우 식중독 저감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미국의 FoodNet과 같이 자국의 식중독균 현황, 특성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미국 농무부(USDA)는 2004년 예산안에 식품검사요원 확보 및 교육, 동물질환, 백신연구 촉진 등 식품안전 관련 예산을 5% 증액(총 8억 9,900만불)하여 편성하였으며, 미국 FDA는 CDC와 FDA의 실험실 response network(LRN)를 연결하여 전국적인 Food Emergency Response Network(FERN)을 구축하였다. FDA는 연구개발을 위해 500만 달러를 지원받아 식품오염의 검출을 위한 방법 개발 관련 연구과제를 90여개 이상 수행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최근 65,000명의 환자발생, 4명 사망이라는 초유의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발생 등 식중독이 국가적인 주요 사안이며, EU에서는 2000년 말 프랑스에서 시작된 광우병이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식품안전 확보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식중독안전관리는 장기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는 과제이다.

나. 활용방안
식품공전 미생물 기준·규격 개정(안) 마련 및 정량규격을 설정하고, 식품공전 미생물 시험법을 개선 및 표준화한다. 또한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식품 중 식중독균 신속검출법을 도입하고, 식품 중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 유발 바이러스 검사 지침 마련 및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식품 중 원충 및 기생충 관리체계 및 유통 및 수입식품 중 위해우려 또는 위생수준 미흡 식품의 실태 파악 및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그리고 신종 식중독 원인체 예방 체계를 확립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주요 식중독 원인식품의 위생관리 매뉴얼을 작성 및 배포함으로써 식중독 예방을 위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내부자료>,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