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무역협정
DDA협상
자유무역협정(FTA)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이어 차기 국제 무역 및 통상질서를 결정하는 DDA(Doha Development Agenda)협상이 실질적인 시장개방으로 인한 무역자유화를 실현하여 회원국의 이익을 증대한다는 목표로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하였다. DDA협상은 2004년 말까지 협상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각국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합의에 실패하고 협상이 진행 중이다. 

세계무역질서가 다자간 체계인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중심으로 급격한 시장개방을 요구하며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경쟁력이 취약한 임산업의 경우 FTA체결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단기소득임산물과 같이 산업에 투입되는 생산요소의 산업 간 이동이 원활하지 못한 품목과 경쟁력이 취약한 목재류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와 같이 동시 다발적이며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협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추진경과 및 내용
DDA협상은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뒤, 1998년 5월 제네바 2차 각료회의에서 무역자유화를 위한 뉴라운드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듬해 12월 시애틀 3차 각료회의를 거쳐 2001년 11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열린 제4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2004년에 합의한 기본골격의 주요내용은 농업협상에서는 구간별 시장접근방식, 민감품목 인정, 국내보조시 조화방식, 수출 경쟁분야 등에 대한 틀을 제시하였다. 비농산물협상에서는 비선형방식에 의한 관세감축, 분야별 관세인하 방식, 개도국 우대, 최빈개도국 우대 등이다. 2005년 홍콩각료회의에서는 농업협상의 경우 수출보조금 철폐시한(2013년), 국내보조 감축구간(3개), 관세감축 구간(4개), 개도국 민감품목 인정, 특별품목 선정 등을 지속적으로 협상 시 구체적인 감축방식, 수준 등 세부원칙에 대한 협상을 지속키로 합의하였다. 

DDA 등 다자간 통상협의체와는 달리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협상이 비교적 용이한 양자간/지역간 통상협상인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 협상이 확산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 정부도 동시다발적으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양자간 무역협정인 FTA 협상에서 산림청은 최초의 협상인 한·칠레 FTA협상시 민감품목에 대하여 국내 임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2006년 발효된 한·싱가폴 FTA, 한·유럽자유무역협연합(EFTA)과의 협상에서도 국내 주요임산물의 생산자 보호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임산물 관세유지, 관세철폐의 장기간 확보 등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하였고, 원산지 규정의 엄격한 적용, 대상국별 교역실적, 국내생산·유통·소비 등 국내외 여건 등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여 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2006년부터 수차례 에 걸쳐 협상하고 있는 한·미 FTA 임산물 분야에서 품목별로 대책을 마련하여 임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향후 추진되는 FTA협상에서도 농림수산식품부,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를 강화하고, 협상대상국과의 경쟁력 분석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임업인의 권익과 임산업 발전을 위한 협상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임산물 무역협상에서 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협상이익의 최대화를 위해 임업인, 학계, 관련단체, 생산자 등 이해관계인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감대를 기초로 일본·대만 등 공조국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 2002

산림청, <한-미, 한-캐나다 등 FTA협상에 따른 대응 방안 연구 : 임업부문 영향분석> , 2006

산림청, <산림과 임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2006

산림청, <주요 업무 세부추진계획> ,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