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WTO협정」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농업.농촌기본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1948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이 발효되어 GATT체제가 출범하였다. GATT는 22개국이 서명을 함으로써 출발하였고, 창설초기에는 국제협정의 성격이 강했지만 시간이 경과되면서 국제기구적인 성격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수차례의 다자간 무역협상은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었다. 

GATT체제하에서 가장 큰 규모의 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는 관세인하를 통하여 자유무역을 실현하고, 수출입의 수량제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무차별주의와 상호주의가 원칙이었다.

UR(우루과이라운드)체제 이후 국제무역질서를 재편하기 위하여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DDA(도하개발어젠다)협상을 출범하여 품목별 관세감축 공식, 감축 폭, 국내보조금, 분야별 무제화, 민감품목, 개도국 우대 등 핵심쟁점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나 선진국과 개도국, 수입국과 수출국간의 의견대립으로 협상이 난항을 겪다가 2005년 12월 제6차 홍콩각료회의서 수출보조금, 관세공식, 개도국우대, 최빈개도국 우대 등 일부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등 협상을 계속하였다.

DDA협상의 진전이 늦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적극적인 무역질서 재편을 위해 양자간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경제도약을 추구하고 있다.

추진경과 및 내용
단기소득임산물 무역은 1974년부터 산림조합 계통조직에서 개시하였다. 주요 단기소득임산물은 표고버섯, 송이, 떡갈잎, 멍개잎, 잔디종자, 밤, 잣, 호두, 은행, 상수리, 산채류, 산수유, 오배자 등을 생산·수집하여 농외소득의 증대와 많은 물량을 수출하였다.

WTO출범 이후 시장개방화 추세에 따라 후발개도국의 저가노임의 저가품 수요에 의거 국제경쟁력 약화로 수출신장에 큰 위협을 받고 있으며, 기술개발에 의한 상품고급화 및 신상품개발 등 부가가치 제고가 시급한 실정이다. 

임산물 직수출사업은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각 도지회와 회원조합별로 지역특성에 알맞은 각종 단기소득임산물을 개발 생산하고, 일반 수출업체에 공급하여 조합원의 농외소득 향상과 수출증대에 이바지하여 왔다. 

임산물 수출추천은 송이, 떡갈잎, 멍개잎 등 수출임산물 유통체계의 확립과 수출질서의 유지로 계획생산과 생산품 전량 수급하였다. 매년 지식경제부에서 고시되어 시달되는 수출입공고에 의하여 1976년부터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수출추천업무를 전담하였고, 1997년부터 는 수출업계 편의 도모를 위해 폐지하였다. 수입추천은 1987년 산림청고시 제3호에 의해 임산물수입추천 업무를 산림청으로부터 산림조합중앙회로 이관 받아 시행하였다. 수입추천 대상품목은 32개 품목에 달하였으나, 현재는 밤, 대추, 잣 등 3개 품목만 남아 있다. 

수출임산물 검사는 수출품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우리나라 임산물의 품질수준이 일정이상의 국제수준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1993년부터 폐지되었다. 임산물 수출촉진사업은 임산물 수출업체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판매촉진비(물류비) 등을 지원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산재 이용도 제고와 목제품 수출기반 등을 마련하였다.

 
WTO출범에 따라 UR협상에서 합의된 임산물 시장접근물량 관리를 지정기관배정(국영무역) 및 수입권공매제도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국내 임업정책과 개방정책간의 원활한 연계추진으로 WTO개방 여파에 따른 국내 생산 농림업민 피해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45년사》, 2007

국립산림과학원,《WTO협상과 임업분야의 대응방안》 , 2002

산림청,《산림 및 임업에 관한 주요시책》 , 2006

산림청,《주요 업무 세부추진계획》 ,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