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산림청)
「산림자원보호」(산림청)

산림유역관리사업은 2004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하여 실행하는 사업으로 재해에 강하고 생태환경적으로 건강한 산림유역의 조성을 위하여 산림수계유역전체를 통합하여 각종 재해방지, 수원함양, 수질정화, 자원증축, 환경기능 증진 등의 다기능적 복합관리로 산림의 공익, 생산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사업으로 치산사업, 물관리사업, 경관조성사업 및 산림정비사업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사업이다. 선정기준은 집수유역면적이 500ha 이상 되는 곳으로 유역은 계류를 따라 상하가 연결되어 다양한 치산사업의 계통적 시공이 가능한 곳, 어떤 임지나 무관하나 임종과 임상이 다양성을 갖고 울폐되었으며, 토질은 화강 편마암이 풍화된 곳으로 경사가 급하고 집중강우시 산사태, 유목피해 등이 우려되는 곳, 가급적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곳으로 토지이용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곳으로 정한다.

추진경과
산림유역관리사업은 재해방지 사방사업, 녹색댐 및 경관조성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재해방지 사방사업은 상류 산복에 산지, 예방사방 차원의 선떼붙이기, 산돌쌓기, 편책, 사면(계류)수로내기와 파종 식재 등 토목공법과 녹화공법을 병행하고, 절개사면 및 임도사면의 산각보호를 위한 전석쌓기, 옹벽 등 그리고 사방댐은 계통적으로 설치한다. 또한, 계류정비 및 야계사방을 위해 보막이 및 낙차공의 계통시공으로 계상기울기를 완화하고 계류주변의 붕괴토 및 포락지를 복구하며, 환경친화적 바닥막이, 기슭막이 시공으로 계상과 양안보호 및 홍수범람방지, 수변생물의 서식처 제공 등을 실시하고, 본류와 접속되는 지류에는 골막이 등 횡공작물 시공으로 유사시 급속히 불어나는 유수량을 저감하는 등 본류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공한지에는 갯버들, 부들, 갈대 등의 식재로 친수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야계수질보전사업은 야계사방 등의 바닥막이 구조물 등과 접속하여 시공하고, 정화매체인 자갈 및 목탄층을 이용하여 오탁도 저감, 오염물질 흡수 등을 실시해야 한다. 수질정화 저류효과가 큰 활엽수 계통 등을 조림하거나 수종개량 등으로 혼효상태의 다단식 복층림을 유도하고,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등 육림작업 실시로 산림생태, 생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주요추진내용
산림유역관리사업은 개소 당 기준단비는 25억원으로 하되, 지역에 따라 15~35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며, 2004년 예산은 개소 당 25억원으로 2개소에 시설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은 개소 당 16억7천만원으로 3개소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한다. 따라서 이후에는 개소를 늘려서 시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충분한 사업비가 투입되도록 함으로써 유역완결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사전 설계에 따른 심의를 강화하여 적정예산이 투입되도록 개소별 사업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였다.

산림청,《한국사방100년사》, 2006

박재현(진주산업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2007. 12. 01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