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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강원영동 및 경북울진지역 산불피해복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추가자료
근거
「산림법」(산림청)
「산불관리통합규정」(산림청)
배경
산불피해 후 복구와 지원정책은 대통령공고 제166호 특별재난지역선포와 함께 보상 및 지원대책이 수립됨으로써 신속성을 기할 수 있었다. 재해의 경우에는 상설기구가 행정안전부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산불의 경우에는 재해나 재난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나 지원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삼풍백화점 붕괴사건 이후 2번째로 동해안산불피해지역을 재난으로 규정함에 의하여 보상 및 지원대책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부처간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조에 의하여 복구 및 지원활동이 성공리에 실행되었다.
내용

추진경과
산불피해 후 응급복구과정에 있어서의 성과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산불피해지는 재나 토양의 유실이 심하고 심한 경우에는 산사태로 발전할 수 있어 주거지역 주변에서는 2차 재난의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는 장마철에 강우가 집중되므로 봄 산불 후에는 반드시 응급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2000년 동해안 산불피해면적과 사방기술자의 감소현상을 고려할 때 소위 6・25작전(6월 25일 장마 개시 이전까지 응급복구 완료계획)에 의한 산불피해지 응급복구사업은 괄목할 만하다.


주요추진내용
동해안 산불지역 건전한 자연생태계 복원 및 항구적인 산림복구계획 수립 또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전환점이 되었다. 즉, 산불피해지 산림복구방법에 대한 학자간, 단체간, 부처간의 여러 가지 갈등과 논쟁을 거친 후 결성된 산불피해지 공동조사단에 의하여 정밀조사가 이루어지고 논의를 통해 복구방법에 관한 의사결정 흐름도의 결정과 이를 통한 복구계획 수립이라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산주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복구계획을 검토하고 확정지었다. 이렇게 이견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공동 노력에 의한 복구계획 수립은 21세기 산림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였다. 동해안은 북반구 중위도 지방에 위치하여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데다 지형이 급격히 낮아지고 바다표면이 매끄러워 백두대간을 넘어 동해로 향하는 바람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 또한, 바다와 직면하면서도 백두대간과의 거리가 짧아 급경사를 이루는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높새바람현상이 강하며, 육풍과 해풍의 교차가 하루 중에 반복된다. 이러한 기후적, 지형적인 영향은 산림이 산불에 취약하게 만든다. 동해안지역의 지역적 산불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화수림대 조성기술을 개발하고 소나무림 주변에 내화수림대나 산불저지공간을 설치하는 등 임업행위로 복구하였다.

참고자료
산림청,《동해안산불백서 Ⅰ, Ⅱ》 , 2001
집필자
박재현(진주산업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