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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산림관련법률의 정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발생배경

「산림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련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산림조합법」


우리나라의 산림관계법에는 1910년 한일합방이후 일제강점기에 제정된「삼림령」(1911),「조선국유림미간지 및산림산물특별처분령」(1912),「조선임야조사령」(1918),「조선사방사업령」(1933),「조선목재통제령」(1942),「조선국유임야부분림령」(1943) 등이 있었다.


1945년 8·15광복이후 정치적·경제적 및 사회적 소용돌이를 지나면서 1951년에「산림보호임시조치법을 공포하였다. 이 법률은 1961년「산림법」이 제정될 때가지 적용되었다. 동년「수렵법」,「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1962년에는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이를 보전하여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사방사업법」이 제정되었다. 1963년에「청원산림 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의 제정, 1965년에「국유림관리특별회계법」의 제정, 1967년에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1972년에 입목에 대한 등기 및 저당권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입목에관한법률」 제정되었으며, 1980년에 「산림법」이 전면 개정되고, 「산림법」에서 분리되어「산림조합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1993년 「임업협동조합법으로 제명 개정되고, 2000년에「산림조합법」으로 환원되었다. 1997년「임업진흥촉진법」이 제정되고, 임업의 구조개선,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 및 임산물유통·가공업의 지원, 임업인의 경영능력 및 권익 증진, 임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 육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960년대 이후 산림관련 법령정비는 규제법인「산림법」의 개정만으로 한계가 있고, 산지의 자원화·임업의 산업화·산림의 공익화를 추진할 수 있고, 국가발전과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제4차 산림기본계획에서는 경영임정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산림법」의 분법화를 추진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내용

2000년이후, 산림원칙성명 등 각종 국제협약에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고, 21세기의 다양한 산림수요와 산림비전의 실현을 위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제도적인 틀이 필요하다. 국제적 규범의 실질적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과 산림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욕구 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책집행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산림관련 법령을 규제위주의「산림법」체계에서「산림기본법」중심의 기능별 법체계로 개선하였다. 


2001년「산림기본법」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002년 산지관리법」이 제정되고, 2005년에는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산림법」분법화를 추진하였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8.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8.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2005.8.4)을 제정하였고, 소나무림을 보호하기 위하여「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제정(2005.5.31)하였으며,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2005.5.31)하여 백두대간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명선거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산림조합법」(2005.7.21), 공익목적의 수목원 조성사업시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한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2005.3.31), 산림보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2005.3.31), 국가사방사업 시설 설치에 따른 수익자부담 금지 폐지 등 「사방사업법」(2006.12.28),「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2007.4.11) 등을 개정하였다.

참고자료

동북아산림포럼,《한국의 산림과 임업》, 2000

산림청,《한국임정50년사》, 1999

산림청, <제4차 산림기본계획(전반기)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 2003

산림청, <산림과 임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2006

집필자
김세빈(충남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