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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제1차농업증산5개년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업증산 5개년계획

배경

해방 후 최초로 수립된 농업증산정책인 농업증산 3개년계획이 6·25 전쟁으로 실패로 끝나고, 농업생산기반도 크게 파괴되어 식량수급 사정이 크게 악화되자 농림수산식품부는 국제연합한국재건단(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UNKRA)의 협조를 얻어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FAO)의 원조 하에 1953년부터 1957년까지 5년간 농업증산 5개년계획을 실시하였다. 이후로 농업증산 5개년계획이 또 실시되었기 때문에 1953년부터 실시된 계획을 일반적으로 제1차 농업증산 5개년계획이라고 한다. 

내용
제1차 농업증산 5개년계획은 1953년부터 1957년까지의 5년간 ① 기술지도에 의한 경종법 개선, ② 농지개량에 의한 경작면적의 확장, ③ 종자개량, ④ 비료증투 등을 실시하여 미곡과 맥류를 증산하여 식량공급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미곡증산계획은 종전의 3개년계획과 달리 기준면적 및 수확량을 연차적으로 점증하도록 설정하여 5년 동안 약 30%의 증산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즉 초년도인 1953년에는 증수율을 10.1%로 계상하고, 1954년에는 20.2%, 1955년에는 25.1%, 1956년에는 28.2%, 1957년에는 30.1%로 책정하여 1957년에 약 1,800만석의 수확을 목표로 하였다.


미곡증산 5개년계획 및 실적 (단위 : 정보, 석, %)

1953년

1954년

1955년

1956년

1957년

면적

기준(A)

1,073,693

1,074,247

1,074,486

1,075,923

1,078,171

계획(B)

1,076,357

1,077,196

1,078,633

1,080,881

1,082,247

실적(C)

1,077,980

1,077,410

1,098,165

1,105,821

1,114,088

B/A×100

100.2

100.3

100.4

100.5

100.4

C/B×100

100.2

100.0

101.8

102.3

102.9

수확량

기준(D)

13,851,100

13,859,690

13,863,395

13,885,665

13,920,505

계획(E)

15,253,113

16,657,248

17,348,849

17,803,084

18,108,216

실적(F)

14,135,972

15,002,762

15,515,202

12,780,971

15,737,682

E/D×100

110.1

120.2

125.1

128.2

130.1

F/E×100

92.7

90.1

89.4

71.8

86.9

자료 : 農協中央會調査部《韓國農政二十年史》에서 재작성.


그러나 이와 같은 목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957년 벼 재배면적은 111만정보로 목표인 108만정보를 무난히 달성하였으나, 1957년 수확량은 1,574만석으로 목표인 1,811만석의 87% 수준에 머물렀다.


맥류증산계획은 ① 답리작으로 매년 8천㏊씩 확대하고, ② 밭보리 파종을 매년 2만6천㏊씩 늘리는 동시에 ③ 합리적인 비료 사용으로 매년 5% 증산을 꾀하고, ④ 경종개량도 아울러 실시하여 계획기간에 91.3%를 증수한 11,611,346석을 목표량으로 제시하였다.


맥류증산5개년계획 및 실적 (단위 : 석)

기준(A)

증산계획(B)

생산실적(C)

A/B

B/C

1953년

4,406,490

5,936,756

5,152,453

134.7

86.8

1954년

4,406,490

6,591,943

6,538,887

149.6

99.2

1955년

4,406,490

7,274,861

5,452,080

165.1

74.9

1956년

4,406,490

7,533,236

5,805,694

171.0

77.1

1957년

4,406,490

8,430,392

5,179,589

191.3

61.4

자료 : 農協中央會調査部《韓國農政二十年史》


그러나 실제 수확량을 보면 1954년만 순조로운 날씨와 풍족한 강우량, 그리고 원만한 비료공급사정으로 계획량을 거의 달성(99.2%)하였을 뿐, 매년 실제 수확량은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고, 1957년에는 61.4%에 불과하였다.

참고자료

朝鮮銀行,《經濟年鑑》, 1949

農協中央會調査部,《韓國農政二十年史》農業協同組合中央會, 1965

農林部,《農林水産行政槪觀(1945-1965)》, 1966

農水産部,《韓國糧政史》, 1978

정황근,〈식량작물 생산정책〉(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정50년사》제Ⅱ권, 농림부, 1999)

집필자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