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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OECD와의 협력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추진경과

제2차 세계대전 뒤 유럽은 미국의 유럽부흥계획(마셜플랜)을 수용하기 위해 1948년 4월 16개 서유럽 국가를 회원으로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를 발족하였고, 1950년에는 미국·캐나다를 준회원국으로 받아들였다. 1960년 12월 OEEC의 18개 회원국과 미국·캐나다 등 20개국 각료와 당시 유럽공동체(EEC:유럽경제공동체),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의 대표가 모여 경제협력개발기구조약(OECD조약)에 서명함으로써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가 탄생하였다. 1961년 9월 20개국을 회원국으로 한 경제협력개발기구로 확대·개편하였다. 1990년대 이후 한국, 그리스, 멕시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비선진국까지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2002년 현재 회원국은 30개국이다.


한국은 1994년에 준회원으로 가입하였고 1996년에 정식 회원이 되었다. 따라서 OECD와 협력사업은 1994년부터 되었던 셈이다. 정식 회원으로 가입한 첫 해인 1996년에 OECD는 한국의과학기술정책 전반에 관한 조사 활동을 수행하였다. 당시 조사단은 한국의 과학기술 기반이 취약하며 과학기술과 산업기술의 연계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한국의 연구개발시스템은 아직 개발도상국의 전형이고, 제도적 경직성과 이동성의 부족으로 우수한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과학기술 관련 정부조직의 재정비, 기초과학진흥, 연구개발프로그램 및 기술하부구조의 강화, 산업의 기술혁신환경 개선 등을 권고하였다.

배경

과학기술의 세계화(globalization) 그리고 이에 따른 연구개발, 인력교류 등 과학기술 관련 활동의 초국경화(borderless)로 인하여 과학기술에 있어서 국가간의 상호의존도(interdependence) 와 상호작용(interaction)이 현저하게 증대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 새로운 기술의 출현 및 이에 따른 새로운 산업 및 경제활동의 확산 등은 새로운 과학기술 규범, 경제활동 규범(new regulatory framework) 등 국제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OECD를 통한 과학기술 협력 사업은 이러한 과학기술의 세계화 추세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내용

OECD의 과학기술 활동은 과학기술정책위원회(Committee for Science and Techonoloy Policy)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혁신 및 과학기술의 세계화 등이 세계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CSTP에서는 이를 촉진, 향상시키고 예상되는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제도의 도입, 국제협력촉진 등을 위한 정책연구와 협의를 하여 왔다. CSTP의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하에 작업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기술혁신정책반(TIP), 과학기술지표반(NESTI), 전지구과학포럼(GSF), 생명공학작업반(WPB)이 가동되고 있다. 


CSTP의 활동은 상설조직인 과학기술산업국(Directorate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의 조정과 지원 아래 이루어진다. DSTI는 경제 통계 전문가, 과학자 및 보조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STP 활동을 위한 연구 행정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과학기술 관련 위원회로서는 산업위원회, 정보컴퓨터통신정책위원회, 에너지정책위원회, 환경위원회 등이 있다. 


2004년 1월 당시 과학기술정책위원회에서 주로 다루던 회의 주제는 다음과 같이 대략 7개 부분으로 분류된다. ①과학기술 지표 (통계의 지속성 유지와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지표의 개발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정책수립을 위한 기본자료의 제공), ②과학-혁신의 연계(과학기술정책과 혁신의 연계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모범사례를 정책대안으로 제시), ③과학기술인력의 양성(연구와 혁신에 있어서 인적자원의 기여를 높이기 위하여 청소년 이공계 기피현상의 극복방안, 인적자원의 국제교류를 통한 지식확산의 장려 등에 관한 정책대안의 개발), ④지적재산권, 지식의 혁신과 확산(기술의 확산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연구하여 연관된 장벽을 없애기 위한 국제기준의 개발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 ⑤공적자금에 의한 연구의 접근(정부지원에 의한 공공연구의 접근의 기준을 제공), ⑥바이오기술(지속발전을 위한 생명공학의 역할, 생물자원센터의 설립, 신규로 발생하는 전염병에 대한 대책 등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회원국마다 서로 다른 바이오기술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음), ⑦지구과학포럼(1개의 국가 또는 양자협의에 의해 수행이 곤란한 국제적인 대형과학시설의 설립 등에 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프로그램) 


한국은 2006년 10월 26-27일,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CSTP 총회(제88차)를 개최하였다. 당시 논의한 주제는 ①과학기술 인력의 유동성, ②서비스, 에너지 분야 혁신사례 연구, ③연구통계 매뉴얼 개정, ④생명공학, ⑤공공 연구결과의 공유를 위한 가이드 라인 제정, ⑥거대과학기술 협력사업이었다.

참고자료

이재영, 《2004 선진권 및 국제기구 협력사업》KISTEP, 2005

남상성· 조용상, 《2005년 과학기술 국제협력사업》KISTEP, 2006

신태영,《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활동에 관한 조사·분석》STEPI, 2005

이명진,《다자간 과학기술협력 진흥방안 : 다자간 협의체 참여를 중심으로》과학기술부, 2001

집필자
문만용(서울대학교 강사, 과학사)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