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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부마항쟁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발생원인

1979년 5월 30일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민주회복, 야당성 회복을 앞세운 김영삼이 이철승을 물리치고 총재로 당선되었다. 이후 8월 13일 신민당 원외지구당 위원장 3명이 김영삼을 비롯한 총재단 전원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당원 자격과 대의원 자격이 없는 22명이 전당대회에 참석해 투표를 했기 때문에 김영삼의 당선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 해 9월 8일 서울민사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김영삼의 총재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에 김영삼은 9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 정권 타도를 위한 범국민적 항쟁’을 선언했다. 그러자 공화당과 유정회는 김영삼의 발언을 문제 삼아 김영삼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10월 4일 경호권을 발동한 가운데 10여 분만에 변칙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신민당은 소속의원 66명 전원이 국회의원 사퇴서를 제출하였고, 통일민주당 의원 3명도 동조했다.


이와 함께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에서 학생들의 시위가 시작되었고 이에 시민들이 가세함으로써 더욱 격화되었다.

내용

1.사건 전개
10월 15일 오후 부산대학교 교내에 유신철폐를 주장하는 민주선언문이 배포·부착되기 시작하였고, 16일 오전 10시경에는 부산대 구내 도서관 앞에 학생들이 집결하여 가두진출을 하면서 데모가 시작되었다. 학생들은 “유신철폐”, “언론자유”, “김영삼 총재 제명을 철회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내중심가까지 진출하여 산발적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만 학생 282명이 경찰에 연행되었으며, 경찰관 56명과 학생 6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에 당일 밤 8시 부산대는 긴급 교수회의를 열고 무기한 휴교를 결정했다. 그러나 17일 아침에 무기휴교를 모르고 등교했던 부산대생들이 또 다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날 동아대도 학생 다수가 교내에서 모임을 갖자,오후 3시 경 당분간 휴교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시위양상은 치안본부의 발표에 잘 나타나 있다. 치안본부는 16∼17일 양일 간 부산지역에서 일부 학생, 시민 및 불량배가 합세하여 정부타도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다 경찰의 제지로 해산되었다가 부산시내 중심지 번화가 일대에서 다시 집결, 200∼500명씩 6개 방면으로 진출해 해산을 종용하는 경찰과 대치하였다. 그러던 중 날이 어두워지자 일부시민들이 경찰관서에 투석, 경찰차량을 불태우고, 도청·세무서·방송국·신문사 등에 침입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침입한 관공서와 언론기관에서 유리창과 기물을 부수는 등 우발적 행동이 아닌 조직적인 폭거로써 민심교란·선동과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폭도로 돌변하여 방화·폭행·기물파괴·투석으로 부산지역의 치안질서를 극도로 마비시키고 시민들을 불안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고 밝혔다. 이 폭거로 경찰관·학생·시민 다수가 부상당했으며, 경찰차량 6대가 전소되고 12대가 파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21개 파출소가 파괴 또는 방화되고 이 밖에 주요 공공건물이 피격·파손되었다고 밝혔다.


시위가 격화되자 정부는 17일 밤 11시 30분 최규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관에 박찬극 육군중장을 임명했다. 부산지역 계엄사령부는 10월 18일 0시를 기하여 일체의 집회·시위·기타 단체행동을 엄금하며, 모든 언론·출판·보도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포고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각 대학을 당분간 휴교조치하고 야간통행금지 시간을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로 2시간 연장했다.


이에 따라 18일 오전부터 부산시청, 경남도청, 전화국 등 34개 관공서와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의 정문 앞에는 착검한 M16을 집총한 군인들이 삼엄한 경비에 임했다. 시내 도심지에는 완전무장한 경찰들이 배치되어 경비에 임했다.


한편, 부산지역의 시위는 마산으로 번져 10월 18일 오전 경남대에 학생 다수가 집결하였다. 이에 학교 측은 학생 소요를 예상하고, 학장 주재 하에 부학장, 학생처장 등이 10월 19일부터 무기 휴교키로 결정하고 이를 교내방송으로 알렸다. 이에 1,000여 명의 학생들이 휴교사유를 밝히라고 학교 측에 항의하는 소동이 발생하여 학장과 교수들이 학생들을 설득해 귀가 시켰으나 학생들은 오후부터 마산시내 번화가로 집결하기 시작했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한 오후 6시부터 시위는 격화되어 경찰차량·싸이카·소방차 등의 장비가 시위대에 피탈되거나 파손되었다. 파출소나 경찰서를 비롯하여 공화당 제1지구당사·법원·검찰청 건물 등이 피습당하거나 건물유리창이 크게 파손되었다. 이에 따라 마산지역 작전사령관 명의로 20일 정오를 기해 마산과 창원시 일원에 대한 위수령을 발동하였다. 이와 함께 일반시민들이 시위 군중에 휩쓸려 구경할 경우라도 시위 군중으로 간주 전원 연행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군은 통행금지 시간을 엄수하도록 당부했다.


2.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1978년 이후 악화된 경제상황과 유신체제로 장기집권을 도모한 박정희 정권에 많은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고 있을 때,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정치인 김영삼에 대한 탄압이 기폭제가 되어 부산과 마산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박 정권은 경찰로 하여금 시위 중 연행된 자들을 폭도로 규정하여 처벌케 하였고, 비상계엄과 위수령을 발동하여 군으로 하여금 시위를 진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권 내부에서 부마민중항쟁을 둘러싼 대처방법에 큰 견해차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처리를 둘러싼 정권 핵심부의 갈등은 10월 26일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한 소위 ‘박대통령 시해사건’으로 번져 유신체제가 종말을 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자료

내무부 치안본부,《한국경찰사Ⅲ》 고려서적, 1985
경찰청,《한국경찰60년사》, 2006

집필자
전대양(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2. 0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