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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범죄자 프로파일링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형사소송법」
「범죄수사규칙」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배경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화성연쇄살인사건이나유영철연쇄살인사건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연쇄성폭행, 연쇄살인, 무동기 방화 등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유영철사건 발발 이후, 향후 이와 유사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프로파일링(profiling)기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범죄자프로파일링기법이란 동일인이 저지르는 범죄들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전제 하에 범행 전의 준비과정, 범행특성, 피해자특성, 범행 후의 행적에 이른 수법들을 파악함으로써 범죄자의 유형을 추정하는 수사기법을 말한다. 
이에 경찰청은 2004년 6월부터 범죄분석요원을 채용하여 프로파일링을 구사할 수 있는 전문요원들을 양성하기 시작했다.
내용

1. 프로파일링 기법
프로파일링 기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행동분석적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이고, 

다른 하나는 지리학적 프로파일링(geographic profiling)이다.
전자는 범죄자 지향적인 것(범인은 누구일까?)으로, 범죄현장에 유류된 증거들을 범죄자의 성격 유형에 관한 단서로 인식,해석하여 범행동기를 파악하여 범인상을 추정하는 기법이다. 후자는 장소 지향적인 것(범인은 어디에 살까?)으로, 범행장소들을 분석하여 용의자의 생활근거지, 활동무대 및 향후 범행지역 등을 추정하는 기법이다.


2. 주요 활용영역
프로파일링은 가학적이거나 이상심리(심각한 사체 훼손, 사체 성폭행, 음부 난행, 폭력장면 촬영 등)에 기한 범죄들, 

즉 연쇄성폭행, 연쇄살인, 연쇄강도, 연쇄방화, 연쇄주거침입강도강간, 연쇄폭파, 약탈성 범죄(여성이나 어린이 학대) 등에 유용하다.


3. 활용실태
경찰청 과학수사과에서는 과학적 범죄분석 자료의 구축과 활용을 위해 2004년 7월 1일부터 ‘범죄분석팀’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2005년에는 심리학·사회학 등을 전공한 전문 인력 16명을 ‘범죄분석관’으로 특별채용 하여 이 팀에 배치·활용하고 있다. 범죄분석관은 각종 강력사건 분석을 통하여 수사대상자를 추출하거나 유력한 범인상을 도출하여 담당수사관에게 지원하고 있다. 또 각종 강력범죄 분석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검거된 강력범죄자에 대해 성격검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사건 범인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범죄심리과 범죄분석실에서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범죄행동 및 범죄심리를 종합적으로 연구·분석하고 있다. 또 최면을 이용하여 범죄피해자 및 목격자의 사건관련 기억을 회상시켜 해결단서를 확보하는 법최면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동 연구실에서는 2000년 1월부터 프로파일링을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살인,연쇄강간,방화,강도,절도 등 프로파일링 대상 범죄자 검거 시 범인과의 심층면담과 범인에 대한 성격검사를 통해 범인의 성장환경,성격,범행자극요인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축적하고 있으며, 축적된 심리자료 일부를 발표한 바 있다.


4. 의의
미국,영국,독일,캐나다,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범죄심리분석팀을 편성하여 범죄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이들 국가들은 자국의 실정에 맞는 범죄자 유형분석을 위한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활용하면서 범인추정, 용의자 및 범죄자의 주거지 압축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유영철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한국형 프로파일링 구축을 위해 수사체제 개선과 전문가 양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앞으로 이 시스템이 잘 구축되면 강력범죄수사에 크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임창호,《범죄수사론》 법문사, 2004
경찰청,《경찰백서》, 2006
임준태,〈지리학적 프로파일링을 통한 연쇄살인사건 분석〉《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9호, 2005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강력범죄자 심리분석〉 내부자료, 2005

집필자
전대양(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