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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국제기구를 통한 환경협력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내용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한 환경협력
OECD 환경정책위원회 (EPOC: Environmental Policy Committee)는 OECD에서의 환경논의를 주도하는 회의체로 산하에 국가환경정책작업반(WPNEP), 지구구조정책작업반(WPGSP) 및 환경성과평가작업반(WPEP)의 3개 작업반과 4개 작업그룹을 두고 있다.OECD의 환경 관련 주요 업무는 새로운 정책개발, 환경과 경제 통합, 데이터와 정보 및 경험 공유 및 비회원국과의 협력 등으로 최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환경전망 보고서 발간, 환경성과평가, 정책 미이행의 비용 분석, 효율적 효과적 파트너쉽 구축방안 등이다. 


회원국에 대한 환경성과평가는 OECD 환경분야 사업중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매년 3~4개 회원국에 대한 중점적인 평가가 행하여지고 있으며, OECD의 원칙과 권고사항 등이 각국의 환경정책에 구현되도록 하는 주요한 메카니즘이다. 우리나라도 1996년 가입당시 1차 환경성과평가를 받았으며, 2004년말부터 2차 평가를 진행, 2006년 9월에 그 결과가 발표되었다. OECD에서는 특히IMF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성장과 환경부하의 연계를 차단하려고 노력한 점과 환경보건 등 수용체 중심으로 환경정책을 전환하려 한 노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와 함께 OECD는 우리나라가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균형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회·경제정책의 환경성을 고려해야하며 경제와 환경으로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전세계의 개도국들은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사례를 자국의 개발전략에 활용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인 환경을 고려한 경제발전정책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OECD와의 환경협력을 통해 세계 경제발전과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2. 유엔환경계획 (UNEP)을 통한 환경협력
UNEP(유엔환경계획,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는 UN차원의 환경관련 활동에 대한 방향설정과 조정 등을 통해 정책지침을 제공하고, 환경분야에서의 국제협력과 환경관련 정보의 수집, 평가 및 교환을 촉진하고자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 인간환경회의〉의 권고와 제27차 UN 총회의 결의에 의해 설립되었다. UNEP의 본부는 케냐 나이로비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 대륙별로 6개의 지역사무소와 기술산업경제국(DTIE)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5차례 집행이사국으로 피선(1987∼1989, 1994∼1997, 1998∼2001, 2002∼2005, 2006~2009)되어 UNEP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환경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동북아 황사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UNEP을 포함하여 국제기구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왔으며 2002년 8월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 기간 중 환경부장관이 퇴퍼 UNEP 사무총장과 면담하여 지구환경금융(GEF) 및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자금을 활용한 동북아 황사방지사업에 대해 협의하여 UNEP측의 참여를 이끌어낸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4년 3월 29~31일간 제주에서 ‘UNEP 특별총회 및 세계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158개국 정부대표 등 총 1200여명이 참여한 동 회의는 국제사회가 당면한 물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그 결과로 ‘Jeju Initiative’를 도출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한 동 회의에서 15개 국가와의 양자회담을 통해 중동·아프리카 등 기존의 환경협력이 미흡했던 국가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등, UNEP을 통해 국제환경협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3. 아·태 경제사회이사회(UNESCAP)를 통한 환경협력
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은 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의 경제재건 및 개발을 촉진하고, 정보공유 및 기술지원 등 역내 경제문제에 관하여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해 1947년 UN총회의 결의로 태국 방콕에 본부를 두고 설립되었다. 환경 분야에 있어서의 ESCAP의 역할은 범 지구적 목표인 지속가능개발을 지역차원에서 성취할 수 있는 제반방안의 강구와 이행에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1985년부터 매 5년마다 환경과 개발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2005년 서울에서 ESCAP과 공동으로 ‘2005 유엔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 개최한 바 있다. 참여국가수에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이번회의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주제로 환경과 성장의 상생방안을 모색하여 개도국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다. 동 회의는 아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장관선언문, 2006~2010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아태 지역이행계획(RIP)〉과 함께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환경문제 해결의 경험을 담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관한 서울 이니셔티브'를 채택하였다.


<표 1>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관한 서울 이니셔티브

구 분주 요 내 용
환경적 지속가능성 증진(9개)사회.경제 개발계획에 환경적 지속가능성 통합,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양식으로 전환 등
환경성과 제고(6개) 오염자 부담원칙 강화, 친환경기술 개발 및 보급 촉진, 환경규제와 기준의 개선 등
경제성장 동력으로서 환경 역할 강화(9개)환경과 경제의 시너지 효과 제고, 환경규제로 환경시장 창출 등

이어 2005년 5월 12~18일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 61차 UNESCAP 총회에서는 ‘서울이니셔티브’ 후속조치를 위한 실천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부터 서울Initiative 네트워크 구축, 개도국 공무원에 대한 국제연수 프로그램 추진 등을 추진하였다.
참고자료

환경부 (http://www.me.go.kr)
《환경백서》, 2006
김덕주,《한국 환경외교의 방향과 과제》외교안보연구원 연구실, 1997

집필자
추장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